추경안 및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통한 주요 정책 추진상황 점검
양평군의회는 6월 17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17일간의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 사진은 이정우 의장.
[양평=일요신문] 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는 6월 17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17일간의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부서의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된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양평군에 등록된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1일부터 2일까지 개최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선호)에서는 송요찬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이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또 14건의 군수 제출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 중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양평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군관리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두물머리 지역을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유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며 채택했다.
2일부터 3일까지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혜원)에서는 ▲2020년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건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지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회 추경으로 편성된 805,888백만원 대비 0.62% 증액된 809,84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양평공사 운영비 전출 예산으로 편성된 1,200백만원 중 과다책정된 것으로 판단된 200백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됐다.
또한, 운영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6월중 의회에 제출 할 것과,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월별로 공사 운영비를 전출하고, 양평공사는 월별·항목별 전출금 집행 내역을 결산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 제출하며, 기획예산담당관은 양평공사의 결산 보고서를 의회에 별도보고 후 다음 달 운영비를 전출할 것을 요청했다.
5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전진선)에서는 각 부서 및 양평공사에 대한 196건의 감사를 실시했고, 이중 120건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집행부에 이송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폐기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의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종량제 봉투의 최대 용량을 75리터로 축소할 것을 당부했다.
또 서울의 1.45배 면적과 73%를 차지하는 산림 면적으로 인한 한계에도 드론을 활용한 지형정보조사, 환경조사 등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집행부의 정책에 공감하며, 향후 홍보 및 재난안전 분야 등에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스마트 도시 양평군 실현을 위한 노력, 공정한 계약 체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수의계약 상한제가 당초 시행 취지에 맞게 시행되어 관내 모든 기업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점차 증대되는 복지 수요와 다양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개발하고, 양평군의 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 복지정책 수립 당부했으며, 공사채 상환 기일을 지키지 못해 연체이자를 발생시키고, 경상비 지출을 위한 예산을 요청하면서도 경영 혁신을 위한 자구책이 전무한 양평공사는 뼈를 깎는 경영 혁신 방안과 자구책을 마련해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친환경 농업 관련 보조금의 경우 홈페이지에만 홍보되는 경우가 있어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농가에서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많아, 마을 방송 등의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정보 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추진을 당부했다.
이정우 의장은 “현장에서 주민의 뜻을 청취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 심의를 통해 의원들이 제시한 정책 대안들이 주민의 뜻에 합당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철저한 이행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관련 위기 상황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송요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정동균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군민을 향해 열려있는 양평군의회는 앞으로도 체감하는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신뢰를 받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술 강원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