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전경
[세종=일요신문]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다음달 1일부터 ‘세종형 기초생계지원 사업’ 대상범위를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44% 이하로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은 실질적인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등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중앙정부의 보호 밖에 있는 비수급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사업을 지난 2016년 7월부터 시행 중이나 중앙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시행으로 저소득층 상당수가 맞춤형급여 수급자로 전환돼 이번에 세종형 기초생계지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신청가구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44% 이하로, 재산공제액은 54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확대되며 거주기간은 6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변경된다.
기존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 원, 부양의무자 부양비 부과율 10% 등 선정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여기에 장애인가구에 대해서는 심한 장애 24만2500원, 심하지 않은 장애 10만4800원 등 추가 소득 공제를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세종형 기초생계급여를 가구원수별, 소득구간(3등급)별 차등 지급으로 4인가구 기준 최저 20만 원에서 최고 59만9000원이 지원된다.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이달부터 기존 차상위계층과 저소득 독거노인 등 잠재적 대상자를 우선 발굴하고 통합 조사를 실시해 대상자 발굴에 나선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등에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사업 안내문을 발송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에 대한 신청 누락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사업 안내 책자를 제작해 19개 읍·면·동에 배포하는 한편 시청 홈페이지와 소식지 등을 통해 동 시책사업을 중점 홍보할 방침이다.
이춘희 시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소외계층이 더욱 큰 고통을 받게 된다”며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복지대상에서 소외된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 및 지원함으로써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복지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불법운전 오토바이 감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세종시 공익제보단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인도주행 등 오토바이 주요 법규 위반행위를 경찰청 ‘SMART 국민제보’ 앱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활동한다.
모집대상은 19세 이상 세종시민으로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50명을 모집한다.
제보단에게는 신고 건당 5000원이 지급되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연말에 세종특별자치시장상, 세종경찰청장상 등 시상 및 포상도 주어진다.
다음달 6일 발대식과 함께 본격 활동에 들어가며,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오 교통과장은 “신호무시·난폭운전 배달 오토바이의 대폭 증가와 함께 시민들의 안전과 평안도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사람의 생명과 안전 중심의 교통문화는 시민의 적극적 참여로 만들어지는 만큼 교통안전 공익제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 올해 세종조치원복숭아축제 취소 결정
세종조치원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이태주)는 17일 코로나19 불안정세 지속에 따라 ‘2020년 세종조치원복숭아축제’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지난 15일 올해 세종조치원복숭아축제 취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올해 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참석 위원들은 한결같이 전 세계적 코로나19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축제 개최는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시는 명품 조치원 복숭아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중앙부처, 국책연구기관, 시·교육청 등 지방행정기관 및 아파트단지 등지에서 직거래 판매 및 사전 주문 접수 판매를 지원할 빙ㅊ;ㅁ이다.
이태주 축제추진위원장은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세종조치원복숭아축제가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 취소할 수밖에 없게 돼 아쉬움이 크다”면서도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내년도 축제 방향을 미리미리 구상하고 준비해 시민들께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