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적용시 10인 이상 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실시·등교도 중단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구분 시행 방침을 밝혔다. 사진=박정훈 기자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다수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현재는 1단계에 해당한다. 단계 전환은 신규확진자 수를 비롯한 다양한 위험도 지표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2단계로 전환할 때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환자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가장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3단계로 전환 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하고 있는지를 중점 검토하게 된다.
1단계는 일일 확진자 수 기준 50명 미만, 2단계는 50명~100명 미만, 3단계는 100명~200명 이상이 기준이 된다. 이 같은 확진자 수는 지역사회 환자를 중심으로 산정한다. 해외유입 사례의 경우 검역과 격리과정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전파 위험도가 지역사회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또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비율은 1단계에서는 5% 미만이 유지돼야 하며, 3단계에서는 급격한 증가가 확인돼야 한다.
3단계가 적용될 경우 10인 이상 모임은 집합금지 행정 명령이 실시되고 등교 수업도 중단된다. 공공시설의 운영도 모두 중단되며, 민간시설의 경우 고위험~중위험 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하루 확진자 수가 100명~200명 이상 발생하거나, 일일 확진 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한 경우 적용될 전망이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2단계로 갈 때는 확진자 수가 하루에 50명을 넘었어도 감소세를 보이면 상황을 두고 보고, 상승세를 보이면 신속하게 2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며 “3단계로 올라갈 때는 모임 금지 등 엄격한 제한이 따르므로 확정된 지표 외에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