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적극 지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일요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를 골자로 한 정책을 시행해, 부동산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 전문.
주택은 주거수단이지 투기·투자 수단이 아닙니다. 생필품 아닌 사치품이나 투자자산에 대한 중과세는 모두가 수용합니다.
시장경제에서 집값도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지만, 토지는 생산이 불가능해 불로소득(즉 지대)이 발생합니다.
이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주택가격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정부역할입니다. 집값과 수요공급 조정수단은 금융, 조세, 소유와 사용 제한 제도 등 매우 다양합니다.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법은 기발한 아이디어나 엄청난 연구로 만들어지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여러 방법 중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선택은 정책결정자가 자신을 포함한 기득권의 반발을 감당할 용기와 결단에 달려 있을 뿐.
집값안정을 위해서는 국민이 신뢰하는 정확한 정책이 선택되어야 합니다. 적정하게 공급을 늘리고, 투자나 투기용 수요를 억제시켜 실수요자만 주택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급확대 방법으로는 신축공급이 원칙이지만, 투기만발로 주택매집이 성행하는 경우에는 투기투자용 주택이 매물로 시장에 나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토지의 유한성 때문에 신축공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아무리 신축공급을 해도 투자나 투기수단으로 매집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수도권도 100%에 가깝지만 자가보유율은 50%에 미달하여, 절반 이상의 주택이 실거주용이 아닌 투자나 투기수단입니다. 주택보급율 100% 시대의 주된 공급확대방법은 투기투자용으로 매집된 수백만호가 매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실거주용 외에는 취득·보유·양도에 따른 세금을 중과하여 불로소득을 제로화하고 대출을 제한해 집을 사 모을 수 없게 하면 투기투자수요는 줄고 매집된 투자매물이 시장에 나와 공급을 늘릴 것입니다. 이는 신도시 수십개를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임대사업자의 주택 취득과 보유 및 양도에 대한 특혜적 세금감면과 매입자금 대출지원은 주택매점매석을 도와 집값폭등을 초래했고, 그 결과 등록된 임대소득자 보유 주택만도 157만채에 이르며, 미등록 다주택을 합하면 수백만채일 것입니다.
부동산에 따른 불로소득을 법인경비로 처리가 가능한 이상한 제도 때문에 사상최대의 사내유보금을 보유한 법인들도 주택 등 부동산자산 매입에 열 올려 집값상승을 부추깁니다.
이제 매점매석을 해소하고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려면 주택임대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세금감면과 대출특혜를 폐지할 뿐 아니라 실거주 1주택보다 더 중과세하고 대출을 제한해 주택이 투기투자 수단이 되지않게 해야 합니다.
중과세와 대출강화를 즉시 시행하면 저항이 크고 정권교체를 기다리며 매각을 피할 것이므로 유예기간을 두어 현 제도하에 매각하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득·보유·양도시의 세금감면과 대출특혜가 커 현재 팔아도 큰 이익이고 이후에는 그 특혜가 모두 사라질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투기투자용 주택소유 제한 외에 주택수요를 줄이는 방법은 고품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공급해 주택소유 없이도 편하게 싸게 평생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상한제 분양가와 시세 간 엄청난 차익 때문에 로또가 되어버린 분양으로 온 국민을 분양투기꾼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공공택지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중산층도 편히 살 수 있는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분양가와 시세 간 높은 차액 때문에 임대보증금이 분양가에 육박하여 재정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LH나 경기도시공사 등 공기업에 대하여 자산(임대주택)이 있는 임대보증금채무는 채무비율에서 빼주고, 공사채 발행제한을 완화해주면 장기공공임대아파트는 얼마든지 공급가능합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엄격히 제한할 용기와 결단만 있으면 투기광풍은 얼마든지 잠재울 수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다주택보유에 ‘징벌수준의 중과세’를 추진하기로 하였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하며 환영합니다.
이번 위기를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발본색원하는 기회로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