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검찰 ‘탈출카드’는

전·현정권 안가리고 칼 겨눈다

검찰이 사면초가로 몰리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이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수사처’(공수처) 신설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그동안 ‘동네북’ 신세가 돼온 검찰 내부에서도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기소가 ‘실패’하면서 삐걱거리던 검찰은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카운터펀치를 맞아 그로기 상태로까지 몰리고 있다. 이에 검찰도 자구책 차원에서 그간 추락한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탈출카드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먼저 가장 확실한 카드는 ‘일로써 증명’하는 집중적 사정국면 조성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검찰발 사정국면의 시작은 어디가 될 수 있을까. 여의도 정치권과 법조계 주변에서는 전·현 정권 모두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있다. 먼저 노무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 사정이 지방선거가 끝난 뒤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유상범)는 러시앤캐시 본사와 관계사 등 4개 업체에 수사관 3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러시앤캐시 수사를 심상치 않게 보고 있다. 이번 수사가 대부업체 1위에 대한 금융비리 조사 차원일 수도 있지만, 지금의 대부업체가 대부분 노무현 정권 때인 지난 2006년 대부업법 개정을 전후해 비약적으로 성장했던 그 ‘배경’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 정보망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러시앤캐시의 성장을 둘러싸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A 씨가 연루돼 있고, 그밖에 386 출신 의원들도 그와 연결돼 있다는 단서를 포착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맡은 금융조사부는 일단 출국금지된 최 아무개 회장의 개인 비리에 수사의 초점을 맞출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참여정부 인사들의 개입 정황이 파악되면 지방선거가 끝난 뒤 대대적인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 정권 핵심 실세들도 검찰의 대대적 사정국면에 걸려들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또는 오랜 측근 B 씨, 정권 출범 초부터 각종 비리에 연루되었지만 아직 건재한 C 씨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여의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으면서 몇몇 정권 실세들 주변의 비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각종 첩보가 민정라인 등으로 들어가는데 실세들이 중간에 차단을 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들었다. 민정 파트 일각에서 ‘(특정 인사에 대한 비리 제보가 너무 많아) 우리가 막는 것도 한계가 있다. 정말 못해 먹겠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정권 출범 3년차가 됐을 때 역대 정권에서는 어김없이 실세들의 게이트가 터졌다. 이런 점에서 검찰의 여권 사정설도 타이밍상 적절하다는 평가가 많아 지방선거 이후 검찰의 행보가 주목된다.

성기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