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MBC ‘PD수첩’
28일 방송되는 MBC ‘PD수첩’ 1251회는 ‘미친 아파트값과 공직자들’ 편으로 꾸며진다.
지난해 12월 16일, 노영민 비서실장은 청와대 참모진 중 다주택자들에게 실거주용 외 주택은 모두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2일 또 한 차례 강력한 권고가 이뤄진 것에 뒤이어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각각 행정부처 고위인사와 당내 의원들에게 솔선수범하여 1가구 1주택을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여부에 대한 국민의 관심 역시 높아졌다. 정책결정자들이 ‘부동산 부자’라면 국민의 사정에 맞는 정책을 낼 수 있겠냐며 분노하기 시작한 것이다.
올 3월 공개된 관보를 기반으로 총 340명의 행정기관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파악했다. 전수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통령비서실에서는 비서관급 이상에 해당하는 전현직 인사 59명 가운데 21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전현직 실장급 이상 공직자 43명 중 15명이 다주택자였고 유관기관인 기획재정부에서는 11명의 재산공개대상 인원 중 5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들의 다주택 현황만큼이나 ‘똘똘한 한 채’ 역시 눈에 띈다. 소위 강남 ‘노른자땅’으로 불리는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에 자가를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총 135명으로 무려 약 40%에 이른다. 근무지가 서울 외의 지역인 공직자들이 강남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투기를 근절하고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와는 상반되는 통계다. 조사한 주요 고위인사들에게 다주택 보유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다. 특히 강남구와 송파구에 고가 주택을 1채씩 보유하고 있는 김조원 민정수석을 직접 만나 입장을 들어봤다.
지난 10일 이번 정부의 22번째 대책이 발표됐다. 그동안의 정책 방향을 뒤집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은 한층 깊어졌다. 차라리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원망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못 잡는 걸까, 안 잡는 걸까. 집값 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는데 왜 정책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걸까. 부동산대책의 실패 요인을 돌아보고 정책결정권을 가진 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파헤쳐 본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