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정국과 개헌 추진 함수관계

민주당의 어시스트 기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천안함의 바람을 타고 6·2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개헌 추진에도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차기 집권이 가장 유력한 박근혜 전 대표의 ‘등극’을 저지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대안을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판단, 지방선거 이후 헌법 개정을 위한 TF팀을 본격 가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다.

청와대 주변에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직후 주호영 특임장관을 주축으로 하는 헌법 개정 관련 TF팀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무라인이 먼저 여야 중진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다. ‘정치보복이라는 악순환이 필연적인 현 대통령제로는 더 이상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개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간 뒤 지난번 세종시 수정안 때처럼 한나라당 중진협의체를 구성한 뒤 그것을 여야를 망라한 중진협의체로 확대해 일정한 결론을 도출해낼 것이다. 그리고 여야 합의를 통해 늦어도 내년 말에 국민투표에 부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친박그룹의 대대적인 저항이 예상되는데, 여기에는 김무성 원내대표를 ‘전담 마크맨’으로 내세울 예정이라고 한다. 친박계 달래기와 맨투맨 설득 방식으로 그들의 자중지란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한편 당의 한 소장파 의원도 이에 대해 “천안함 정국으로 강한 자신감을 얻은 이 대통령이 하반기에 개헌도 강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민주당이 지방선거 참패로 향후 대선 승리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해 박근혜 전 대표를 ‘왕따’시키는 이원집정부 개헌에 동조해올 경우 그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또한 정세균 대표 체제가 물러가고 손학규 전 대표 등이 새로운 지도부에 입성한다면 야권 쇄신 차원에서 개헌론에 일정부분 응할 가능성이 있다. 천안함 정국은 결국 이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과 개헌론을 추진할 두 개의 동력을 확보해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성기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