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의 못말리는 청와대 눈치보기

엄마가 밥상 차려줄 때 기다리나…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일 열린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 각 부처는 나라 안팎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안을 보다 전문적이고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각 부처들이 청와대의 지시가 있어야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감한 사안의 경우 아예 각 부처가 해결책 마련에 손을 놓고 청와대의 눈치만을 살펴보고 있다. 청와대를 정부부처의 어머니라고 본다면 ‘마마보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기획재정부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통해 고용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2년이 넘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업 선진화의 핵심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은 보건복지부의 반대에 부닥쳐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창출을 위해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진입장벽을 낮추겠다고 했지만 이 사안은 지난해 예정됐던 토론회조차 열지 못했다. 과거 같으면 경제를 움직이는 최고위 부처로 문제를 원활히 해결했겠지만 요즈음 어인 일인지 재정부 힘만으로는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언제 해결될지 모를 이 문제가 그나마 해결 기미를 찾은 것은 지난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고용창출 여지가 많은 서비스 분야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콘텐츠·미디어 △사회서비스 △관광·레저 △보건·의료 △교육·연구개발(R&D) 5대 분야를 유망 서비스 분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우선 콘텐츠·미디어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하고 나머지 발전 방안도 6월 말까지 내놓기로 했다. 사회서비스 분야에는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문제가 포함될 수밖에 없고,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의료법인 문제 해결책이 빠지면 정책 자체가 있으나 마나다. 즉 이날 발표는 그동안 말만 무성하고 진행은 없던 서비스업 선진화를 일자리와 연계시켜 청와대가 직접 6월까지 완료하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때와 달리 청와대가 비상경제대책회의 등 각종 정책을 주도적으로 지휘하다보니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이 약해진 것 같다. 게다가 총리실이 제대로 된 조정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각 부처의 청와대 눈치 보기가 더욱 심화됐다”면서 “특히 경제부처들은 앞으로 강만수 경제특보, 윤진식 정책실장, 최중경 경제수석 등 ‘MB노믹스’ 핵심이면서 그립(부처 장악력)이 좋은 사람들이 청와대를 좌우하게 되면 개점휴업 상태가 더 지속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청와대가 나서야 제대로 움직이는 것은 국방부와 경찰 등 국민의 생명을 맡은 부처도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천안함 침몰 이후 국방부의 구조나 견인 등 후속작업은 실종자 가족은 물론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느릿느릿하던 국방부 후속조치는 이 대통령이 천안함 침몰 현장을 직접 찾아 독려한 직후 속도가 빨라졌다. 부산 여중생 유괴 사건도 비슷했다. 미궁에 빠지는 듯했던 사건은 이 대통령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최대한 범인을 빨리 잡도록 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에 범인인 김길태를 검거하면서 해결됐다.

이준석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