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7월 9일 도청에서 ‘국가조달시스템의 지방조달 독점 개선을 위한 공정조달시스템 자체 개발 운영 전문가 간담회를 가진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일요신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지방정부 중에서 유일하게 중앙조달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조달 분권화를 추진하려는 경기도의 의지표명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기도 지방조달 분권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몇 가지 의견을 보태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우선 “공정한 지방조달 분권화의 필요성을 공감함에도 지방조달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배경 및 논리가 더 보완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여론조사에서 언급된 사례들은 물품중심으로 보이는데, 물품의 경우 건수가 많아 운영 등을 위한 소요비용이 상당할 것”이라며 “과연 지방조달시스템이 비교우위에 있는지에 대한 효과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조달규모가 큰 시설공사는 2010년부터는 지자체의 자체 조달발주가 전부 가능하므로 시설공사에 대한 추진 방안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함께 “경기도 여론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이용 의향이 매우 높지만, 1995년 조달사업법이 시행되면서 중앙 조달 집중화가 시행되었던 배경에 대해서도 깊은 고심이 필요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조달 분권화 시행을 위해서는 행위주체인 지방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향후 조달청과의 건전한 경쟁을 위한 투명성, 공정성 확보방안 또한 심도있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도지사가 지난 7월 9일 간담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조달 분권화는 단순히 조달수수료 절감이 아니라 지자체 조달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 등의 복합적 효과를 위해 추진되어야 한다”며 “치밀한 논의를 거쳐 지방조달 분권화가 조속히 정착되길 거듭 바란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지난 2019년 1월과 3월, 5월 성명을 통해 예산낭비를 묵인, 방조하는 중앙조달의 독점문제를 지적하면서 국회가 나설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가조달시스템의 지방조달 독점 개선을 위한 공정조달시스템 자체 개발 운영 전문가 간담회에서 “현재의 조달시장은 조달청이 독점하고 있다”며 “공정한 조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독점을 이용해 바가지를 씌울 수 없게 국회와 정부와 협의해 가능하면 법률 개정을 해서 합리적 경쟁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연장선에서 경기도는 지난 7월 2일부터 15일까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입주한 250개 기업과 미입주기업 250개 등 500개 기업과 3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조달시스템 이용 및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지난 9일 발표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경우 90%가, 공공기관은 80%가 경기도가 자체 공정조달시스템을 개발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물품 가격에 대해서는 구매자인 공공기관의 70%가 ‘타 온라인 쇼핑몰 대비 단가가 높다’고 답했고, 판매자인 입주기업의 40%도 ‘단가가 높다’고 답했다. 경기도가 추진중인 자체 공정조달시스템에 대한 세부 의견을 조사한 결과 먼저 조달시장 물품가격에 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업의 79%, 공공기관의 80%가 필요성에 동의했다.(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방문, 전화, 이메일, 팩스 조사 등 병행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기업 ±4.4%p, 공공기관 ±13.1%p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