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수해 재난지원금 두 배로 늘린다”

“사망 2000만 원‧침수 200만 원으로”…4차 추경은 추후 판단

[일요신문] 당정청은 수해 등 재난으로 피해를 봤을 때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액수를 두 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재정 확보를 위한 추경 편성 여부는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12일 수해 재난지원금 액수를 두 배 상향 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사진=박은숙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침수의 경우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은 예비비 등 현재 재정으로 감당 가능한 상황이라는 판단 하에 편성을 일단 유보했다.

강 대변인은 “중앙정부는 예산 3조 원에 플러스알파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 등으로 2조 4000억 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당정은 추가 수해 피해를 본 곳에 대해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최대한 빨리 선포할 방침이다. 현재는 7곳이 지정된 상태다.

강 대변인은 “광주, 전남, 전북, 경남 등에 대한 피해 조사를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지정 시기는 이번 주 안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이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