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회의론 왜?

여론 식으면 또 공염불

▲ 지난 2005년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공청회.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맨왼쪽)과 허준영 당시 경찰청장(맨오른쪽). 연합뉴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 아무개 씨의 폭로로 촉발된 ‘스폰서 검사’ 논란이 ‘검찰 개혁론’에 불을 지피고 있는 형국이다.

정치권에서는 ‘공직자 비리 수사처’나 ‘상설특별검사제’ 등 다양한 개혁안을 내놓고 있고, 검찰도 ‘개혁’이라는 ‘대의’에는 공감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실제로 검찰개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지만 번번이 ‘공염불’로 그쳤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부’ 이후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대형 게이트’ 사건에는 어김없이 검찰 고위직이 연루되어 있었다. ‘옷 로비’ 사건과 ‘이용호 게이트’가 그랬고, ‘윤상림 게이트’ 때도 마찬가지였다.

참여정부 시절 ‘김흥주 게이트’가 터졌을 때도 검찰 고위직의 이름이 거론됐다. 이때마다 어김없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았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직자부패수사처’나 ‘검·경 수사권 독립’ 등도 이미 2000년부터 거론됐던 방안들이다. 하지만 여론이 가라앉으면 으레 ‘언제 그랬냐’는 듯 검찰 개혁안은 슬그머니 사라졌다. 현재 ‘스폰서 검사’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정 아무개 씨의 검사 접대 시점 당시에도 검찰 개혁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었다.

정권 입장에서도 검찰을 개혁하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혹시라도 검찰의 칼날이 자신들을 노리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은 대부분의 정권 실세들과 관련해 적어도 한두 개쯤은 비리 파일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 주변의 정설이다. 결국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찰 개혁안 역시 ‘선거용’에 불과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