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지난 26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의 주요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미래통합당, 울산 중구)이 고용노동부와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이 11조 8,638억원인데 반해 지출은 13조 9,515억원으로 2조 877억원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3차 추경으로 확정된 고용보험기금도 수입은 18조 6,748억원, 지출은 21조 9,349억원으로 3조 2,602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 대응 및 청년·취업취야계층의 취업촉진을 위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증액, 고용촉진장려금 특례 신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인원 확대 등에 따른 사업 계획액 증가에 원인을 두고 있다.
박성민 의원은 “고용보험기금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의 주요 재원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경우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 등으로 실업급여 등 지출이 증가하는 경우 대비하기 어렵다”며 “향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의 수행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의 각 계정의 재정수지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등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계정별 재정수지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토위 예산결산기금소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성민 의원은 26일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를 진행했다. 이날 소위원회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큼개발청의 2019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가결 하였다.
#서범수 국회의원, “법적 근거 없는 선관위 수당지급 문제”
-선관위, 법률 근거 없이 위탁선거 특별정려금으로 작년에만 3억 4천만원 가량 지급
미래통합당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9회계연도 결산 중 위탁선거 특별정려금이 법적 근거없이 지급돼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9조의2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47조를 근거로 위탁선거사무를 수행하는 5급 이하 직원에게 특수수당적 경비로 특별정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법 제19조의2에서는 특별정려급이 지급될 수 있는 선거에 ‘위탁선거’는 빠져있고, 특별정려금 지급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도 위탁선거 특별정려금 지급에 대한 근거가 없다.
이러한 지적이 2017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사에서도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법령상 근거가 미약한 특별정려금 지급을 계속했고, 지난해에만 3억41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범수 의원은 질의를 통해 “위탁선거에 대한 명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선거 특별정려금을 지급한 것은 선관위 규칙을 법보다 우선시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하며 “매년 제도개선을 권고하는데 변화의지도 없이 심사가 반복되고 있어 변상 징계 등 적극적인 시정요구를 통해서라도 바로잡아야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울산시의회 서휘웅 의회운영위원장, 지역 현안 해결 위한 울주군 방문 간담회
-온양읍 실내체육관 건립,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등
울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서휘웅 위원장은 지난 26일 울주군청을 방문, 이선호 울주군수에게 온양읍 숙원사업 및 현안 해결을 위한 주민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성환 울주군의회 부의장, 김시욱, 최윤성 울주군의원이 참석해여 △온양읍 실내체육관 건립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등 지역 숙원사업 및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서휘웅 의회운영위원장은 주민의 생활체육을 위한 온양읍 실내체육관 건립과 지역 청소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내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선호 울주군수는 “주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실내체육관 건립과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종섭 의원, 대안교육 운영 활성화 방안 간담회
-대안교육 인식 개선, 다양성 인정 등 의견 제시
울산시의회 김종섭 의원(교육위원회)은 지난 26일 오후 2시 3층 교육위원회실에서 울산 대안교육위탁기관 대표자 및 교사들(울산시민자유학교 김동영 교장, 울산청소년비전학교 이기운 교장, 제티슨모빌스쿨 정연우 사무처장), 교육청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안교육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과 기관별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종섭 의원은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대안교육 활성화의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면서 “울산에서도 교육청과 대안교육 위탁기관의 노력으로 학생들의 학업중단예방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운영 전반 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해보고 대안교육 내실화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하며 간담회를 시작했다.
간담회에서는 ▲대안교육기관 간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대안교육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및 재정지원 현실화 ▲대학진학을 위한 특성화과정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대안학교 행정전담 인력 및 교육강사 지원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각 위탁기관 대표자들은 “무엇보다 대안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속적인 관심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섭 의원은 “울산의 첫 공립 대안교육기관인 두남중고등학교의 경우, 현재 재적학생보다 교사 인원 수가 더 많이 배치돼 있어 적정 운영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대안교육이 더욱 활성화돼 학교 안과 밖 구분 없이 모든 학생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힘을 보태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울산의 대안교육기관으로는 공립 울산두남중고등학교와 위탁기관인 울산시민자유학교, 울산청소년비전학교, 제티슨모빌스쿨 3곳이 운영되고 있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