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검사 명령 불응자에 대한 강력 조치 재천명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일요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여자들 중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형사고발 및 구상청구소송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진단검사법률지원단 구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내용 전문.
< 진단검사법률지원단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
절대 다수 국민들께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강제조치에 앞서 자발적으로 방역에 적극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극소수 반사회적 인사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공동체를 파괴하고 이웃에 코로나19를 전염시키는 행위, 사실상 생물테러에 가까운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적 체계적 진단검사 거부와 방해, 심지어 방역공무원을 감염시키려고 껴안고 침 뱉는 가해행위까지 합니다. 신천지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일부 극단적이고 반사회적인 인사들의 만행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방역공무원에 대한 공격은 코로나전쟁에서 전투중인 군인에게 총질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상당수의 사랑제일교회모임과 광화문집회참여자들이 경기도의 진단검사 명령(내일 30일까지)에 계속 불응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공동체에 위해를 가하고 공동체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는 공동체 보존을 위해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이미 경기경찰청과 방역효율화를 위한 공동대응단이 구성되었지만, 이에 더하여 검사를 거부하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여자들에 대한 형사고발 및 구상청구소송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진단검사법률지원단을 변호사, 특사경, 역학조사관 등으로 구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집회 참여자이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진단을 거부한 사람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예외없이 전원 형사고발하고 관련 방역비용을 모두 구상청구할 것입니다.
내일(30일)까지입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