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2020년 공약 이행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초고령화 대응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공약이행 평가에서 3회 연속 수상했다.
김해시가 2020년 공약 이행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초고령화 대응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공약이행 평가에서 3회 연속 수상하는 저력을 보였다.
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최로 공약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017년과 2019년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 또 다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지침에 따라 현장발표 대신 온라인․언택트 방식으로 변경하여 진행됐으며 전국 기초지자체 144곳에서 총 353개 사례가 응모해 1차 서류심사와 172개 사례를 선별하고 2차 온라인 심사를 통해 7개 분야별로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김해시(시민복지과)는 초고령화 대응 분야에서 △고령자 맞춤 안심 주거 지원, △공립 치매 전담 요양시설 건립, △한발 앞서가는 스마트 보건의료 서비스, △김해형 지역자원 연계 돌봄 체계 구축 등 공적 돌봄 보장을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와 돌봄 일자리 확충을 실현하는 고령화 정책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구 고령화와 치매인구 증가에 대비해 도내에서 유일하게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 노인분야 선도 사업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통합지원체계 구축, 24시간 돌봄 스마트 홈서비스 조성, 사회적 일자리 확대 등 다양한 노인 돌봄 인프라 확충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점이 수상의 배경이 됐다.
허성곤 시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사회복지서비스가 시설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지역 내 공간 활용 등으로 형태가 변화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스마트 돌봄 모델을 정착시켜 예방적 돌봄을 강화한 미래형 복지정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2019년에 이어 지난 5월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도 최우수(SA) 등급을 2년 연속 받는 등 공약 추진에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다.
#로컬푸드 도농상생사업 정부공모 선정
김해시가 농립축산식품부 2021년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공무에 선정돼 70억원을 확보해 재년부터 2024년까지 4개년 6개 분야 18개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김해시 먹거리 보장 시민위원 위촉 및 먹거리 포럼 개최 모습
김해시가 로컬푸드 기반 도농상생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로 역점추진 중인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이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공모에 선정돼 70억원(국비 4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농촌-도시가 함께 번영하는 사람중심 공동체, 김해’를 주제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6개 분야 18개 세부사업을 추진해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공고히 한다.
이번 공모에 대비해 시는 민관이 협력해 ‘김해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을 구성해 준비해 왔으며 지난 6월 대전에서 열린 2021년 농촌 신활력 플러스 신규 시군 평가에 김상진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추진단 등 민간단체에서 함께해 첫 공모 도전에 좋은 성적으로 선정됐다.
시는 사업 첫해인 내년 사업설명회를 통해 좀 더 많은 사회적경제조직 및 생산자단체, 마을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게 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도시지역 시민들에게 지역농산물과 가공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시민들에게 지역농산물의 가치와 올바른 식생활교육을 위한 식-농 커뮤니티 설치, 지역농산물 생산자 조직화, 로컬푸드 가공개발, 로컬푸드 브랜드 개발, 도농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이 추진된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대형, 수도권 중심 유통구조에 의한 지역먹거리 역수입에 드는 연간 320억원의 금액이 지역경제로 환원되고 창업공동체 100개소, 양질의 일자리 200개 조성 등을 기대하고 있다.
민선7기 공약인 푸드통합지원센터 설치도 가시화되고 있다. 푸드통합지원센터는 시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김해푸드플랜의 실행조직으로 앞서 시작한 푸드플랜 선도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푸드통합지원센터는 공공급식지원센터와 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시비 절감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등 설치 예산을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하고 공공급식지원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 기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공공급식지원센터로 전환과 더불어 직접 운영을 위해 내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공모를 추진 중으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업환경 변화 발 빠른 정책 도입
시는 2018년부터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농 증가, 중소농가 비율 증가 등 농업농촌의 환경 변화와 2012년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로컬푸드 등 농산물 소비패턴의 변화로 기존 농업정책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9대 대선 공약인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종합 먹거리계획(푸드플랜) 수립’의 이행을 위해 2018년 지역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했고 새로운 정책을 고민 중하던 시도 김해푸드플랜 수립을 검토하고 이후 민선7기 공약에 포함해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먹거리보장시민위원회 구성
시는 푸드플랜과 기존 정책의 차이점을 극복하려면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이 필수라고 판단했고 민선7기 공약인 푸드거버넌스 구성을 위해 지난 7월 김해시 먹거리 보장 시민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2018년부터 해당 위원회 구성 전까지 시민단체 및 생산자단체, 읍면동설명회, 마을설명회 등 지속적으로 푸드플랜과 로컬푸드에 대한 시민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 올 6월 김해시 먹거리 보장 시민위원을 공개모집하고 5개 분과 100명의 시민위원을 위촉했다.
시민위원 100명은 시민을 대표해 시와 함께 새로운 먹거리 정책인 김해푸드플랜 수립을 추진하고 제도적 기반인 조례 제정 등 다양한 분야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다.
지난 8월 20일 개최된 ‘김해시 먹거리 보장 시민위원 위촉 및 전문가 포럼’에서 먹거리 보장 시민위원회 운영위원인 하성자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장과 민간부위원장인 김정란 식생활교육김해네트워크 대표는 향후 김해의 먹거리정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다.
타 지역의 추진사례와 함께 김해푸드플랜 수립 이후 실행과제에 대한 문제가 거론됐으며 민선7기 공약인 푸드통합지원센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필요성과 운영방법 등에 대한 주제도 논의됐다.
▲김해푸드플랜 수립과 시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시는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돼 그 해 11월부터 김해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설명회, 교육 등 집단행사 불가로 중간에 용역을 중단하기도 했으나 찾아가는 마을설명회 등 행사 규모를 줄이거나 상황에 따라 행사를 연기하는 등 상황에 맞춰 조심스럽게 조금씩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김해푸드플랜 수립도 거의 마무리단계로 올 10월에는 최종보고회와 함께 김해시민 먹거리 기본권을 선포할 계획이다. 새롭게 수립되는 먹거리정책인 김해푸드플랜은 먹거리 생산·유통·소비·안전·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김해시의 중장기 먹거리 종합계획이며 실행조직인 푸드통합지원센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계획도 조만간 수립된다.
허성곤 시장은 “농업기술센터 건물 중앙계단에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글이 있는데 우리 선조들은 먹거리 생산도 중요하게 생각했다. 코로나19로 지역공동체와 안전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요즘, 이러한 먹거리를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공급하고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정책인 김해푸드플랜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올해는 김해푸드플랜이 수립되는 시작의 해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시는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공모 4년 연속 선정
김해시가 정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공모사업에 4년 연속 선정돼 청정에너지도시 구축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등은 기존 개별 지원을 탈피해 특정지역이나 건물에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역점 추진 중이다.
시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공모 선정으로 원도심(동상·부원·회현동) 일원 131가구에 9억7,000만원(국비 4억8,000만원, 시비 3억1,000만원, 자부담 1억8,000만원)을 투입해 태양광 128곳, 태양열 3곳을 설치해 연간 667㎿h의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구당 400kw 기준으로 139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지난 2017년 첫 공모 선정 이후 진영 봉하마을과 한림 신봉마을 93가구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424가구가 참여했으며 올해 131가구를 합치면 이번 공모사업으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가구 수는 총 555가구로 늘어난다.
시는 지난해 선정으로 진영읍, 한림면 일원 117가구에 태양광 101곳, 태양열 15곳,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인 BIPV 1곳을 설치해 연간 710㎿h(가구당 400kw 148가구 1년 사용)의 에너지를 생산한다.
이에 앞서 2018년 선정으로 장유3동과 대동면 일원 210가구에 태양광 200곳, 태양열 9곳, 지열 1곳을 설치해 225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1,082㎿h의 에너지를 생산 중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시는 현 5%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자립률을 10년 뒤인 2030년까지 20%이상 끌어올리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또 삼계정수장 등 3곳의 공공 유휴부지에 1.8㎿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지난해 5월부터 가동 중이다. 연간 4억5,000만원의 발전수익을 얻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재원으로 활용하고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에도 투자하고 있다.
이외에도 김해중소기업비지니스센터, 김해여성센터, 동부스포츠센터, 경로당 35곳과 개인주택 150가구에 태양광과 태양열 설치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에 있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다.
허성곤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자립률을 높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지구 온난화에 적극 대응해 함께 만드는 청정하고 깨끗한 에너지도시 김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희준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