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3000가구 900억원 지급
[대구=일요신문] 올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대유행의 핵심지역으로 있었던 대구시의 긴급복지지원 예산이 당초보다 10배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비 기준, 전국적으로도 가장 많은 예산이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가 확보한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모두 1313억원(국비 1050, 지방비 263)으로 이는 당초 예산 135억원(국비 107, 지방비 28)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전국적으로는 국비 기준 4154억원 중 1050억원(25.3%)을 지원받아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가 생겨 생계가 곤란해 진 저소득가구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실직·휴·폐업, 부상·질병 등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가 소득(기준중위소득 75% 이하)·재산(일반재산 3억50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긴급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의 경우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올 초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정부에 긴급복지 추가 예산을 요구했다.
시는 긴급복지지원단 등을 통해 이 달 기준 위기가구 약 4만3000가구에 총 예산의 약 70%인 900억원을 지급한 상태다.
조동두 복지국장은 “시와 8개 구·군은 긴급복지지원사업과 함께 2차 재난지원금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모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전국 규제혁신 경진대회 2년 연속 ‘우수상’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으면서 규제 선도도시 대구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전 날 있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한 과금형콘센트 충전사업 제도 개선’ 사례 발표로 우수상을 수상,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받았다.
이번에 발표한 사례는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과도한 시장 진입 규제를 허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구시는 지난 해부터 신산업 규제혁신 간담회, 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 등 중앙부처 등과 5차례 이상 과금형콘센트 충전기 사업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끈질기에 추진, 지난해 10월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개선 과제로 확정되는 결과를 도출했다.
환경부로부터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20년)’ 개정을, 산업자원부로부터는 전기사업법시행령의 전기신사업 등록기준 개정과 과금형콘센트 계량기술 기준 변경을 이끌어 냈다.
김정기 기획조정실장은 “이로 인해 제한경쟁에서 완전경쟁 체제로 변경됐을뿐 아니라 충전기 제조사는 공장등록 및 KC인증만으로 시장진입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이러한 충전기 제조사의 빠른 시장 진입은 새롭고 우수한 제품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충할 수 있게 하고 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연구원, ’국가 그린뉴딜 정책과 대구경북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28일 오후 2시 그랜드호텔 5층 플라자홀
(재)대구경북연구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대구 그랜드호텔 5층 플라자홀에서 미래전략아카데미, 대구경북에너지미래포럼과 공동으로 ’국가 그린뉴딜 정책과 대구경북 대응방안‘ 세미나를 연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델라웨어대학교에 재직 중인 존 번(John Byrne) 교수가 ‘그린 뉴딜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Green New Deal and Sustainable Energy System)’을 주제로 한 영상 기조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이원영 의원의 ‘한국의 그린뉴딜과 지역의 대응방안’, 김종달 경북대 교수(대구경북에너지미래포럼 대표)의 ‘대구경북 그린뉴딜 추진 방향과 과제’ 등 2편이 있다.
이어 토론에서는 홍원화 경북대 교수 사회로 우중본 대성에너지 대표이사, 위진 GS풍력발전 상무이사, 박진호 영남대 교수(한국에너지학회 수석부회장), 윤영종 한전기술 에너지신사업본부 신재생사업그룹장, 이두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지역정책실장,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등이 ’그린뉴딜 정책과 대구경북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오창균 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재편되는 세계질서에서 그린뉴딜은 경제 및 기후위기 극복 수단으로 유럽을 비롯한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그린뉴딜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의 과감한 녹색 전환과 탄소중립사회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부합해 저탄소 녹색전환을 위한 대구경북의 구체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세미나는 대구경북연구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할 예정이다.
김성영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