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9개 시·군 단체장을 대표해 (왼쪽부터) 김재중 옥천군수, 홍성열 증평군수, 이상천 제천시장 등이 청주시 특례시 지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윤모 기자
[청주=일요신문] 인구 50만 이상 도시인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에 대해 충북 9개 시·군 단체장들이 재정 악화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청주시와 보은군을 제외한 홍성열 증평군수와 김재중 옥천군수, 이상천 제천시장 등 충북 9개 시·군 단체장은 6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청주시 특례시 지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충북도 인구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돼 취득세, 등록세, 징수(도세이관), 조정 교부금 증액 등 재정 특례가 이뤄진다면 광역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와 시·군의 조정 교부금 감소로 이어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방정부 간 심각한 재정 불균형 및 지역 간 갈등과 분열 조장, 소도시의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지방자치 강화와 균형 발전이라는 특례시 지정 목적에 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례시에 대한 지원 확대로 대도시로의 인구 쏠림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오히려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자립 기반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시·군을 지원할 수 있는 특례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은 조길형 충주시장, 박재목 영동군수, 송기섭 진천군수, 이차영 괴산군수, 조병욱 음성군수, 류한우 단양군수 등은 성명서에 서명으로 동참했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성열 군수는 “특례시 지정에 따른 재정특례에 대한 정부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은 예방 차원에서 하는 기자회견”이라며 “향후 경기도나 전북 등 타 도시와 연계해 특례시 지정에 따른 대책을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남윤모 충청본부 기자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