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실적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 정비해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운영해야”
지난 1월 부산시 도시외교위원회 출범 당시 모습. 보도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부산시
[부산=일요신문] 지자체 업무 추진과정에서 의견을 듣거나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등 업무 자문을 위해 설치한 지자체 산하 위원회 4개 가운데 1개가 지난 1년 동안 회의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지자체 소속 위원회 26,395개 가운데 24%인 6,229개가 1년 동안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것이다.
회의 실적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 정비해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지자체별 산하 위원회 운영 현황’에 의해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자체는 경기도로 총 4,104개가 설치됐고, 서울 2,900개, 경북 2,340개, 전남 2,309개, 경남 2,060개가 뒤를 이었다.
설치된 위원회 수와 비교해 지난 1년간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비율을 산정했을 때, 1년간 위원회 회의 미개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으로 총 2,340개의 위원회 중에 29%인 675개 위원회가 회의를 미개최했다.
강원도 위원회의 회의 미개최율은 28%, 대구와 전남이 각각 27%, 충남과 전북이 각각 26%였다.
지난해 지자체 위원회가 1년간 사용한 운영경비는 총 505억 4천여 만원으로, 설치된 위원회 수(26,395개)를 기준으로 나눴을 때 평균적으로 1개 위원회가 사용한 운영경비는 약 192만원이었다.
1개 위원회당 운영 경비를 많이 사용한 곳은 제주도로 연간 666만원을 사용했다. 대구시는 309만원, 세종시는 303만원, 경기도가 280만원, 서울시가 260만원을 운영 경비로 쎴다.
1개 위원회 1년 평균 운영경비를 회의를 미개최한 위원회로 환산해 보면, 경기도의 경우 회의를 미개최한 위원회에 22억 9,9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은 14억 1,642만원, 충남 9억 2,706만원, 경북 8억 2,877만원, 경남이 8억 1,640만원 등이다.
박재호 의원은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에 운영경비를 계산한 단순 수치인만큼 실제 운영경비와 차이가 나겠지만, 지자체에 설치된 위원회의 비효율성은 추정할 수 있다”며 “각 지자체별로 위원회 기능 및 필요성을 자체 검토해 유사·중복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필요 위원회의 경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