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2017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9천 건에 가까운 고발 등 악성민원을 제기한 이른바 ‘상습고발러’가 구속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무고, 업무방해, 상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3월 자신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한 경찰관 5명을 상대로 허위 고소장을 11차례 제출하는 등 3년여 동안 8천895건의 각종 악성 민원과 고소 등을 상습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9월 부산 금정구의 한 병원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사상구의 한 아파트에 살면서 이웃 주민 다수에게 사소한 문제로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도 하고, 이에 상대방이 반발하면 상습적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해 관련자들의 피해 호소가 빗발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웃 주민뿐만 아니라 부산시, 구청, 경찰서 등 행정기관을 상대로도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부산시청 교통과에서는 악성민원에 시달려 신입 직원이 오면 제일 먼저 A씨를 상대로 ‘전화 받기 응대’ 방법부터 가르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제기한 민원은 국민신문고 4천406건, 부산시 3천443건, 사상구청 590건 등이며, 고소 228건, 고발 103건, 진정 103건, 기타 22건 등을 합치면 모두 8천895건에 달했다.
A씨에게는 상해 8건, 무고 17건, 업무방해 10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13건, 정보통신망법 위반 68건 등 모두 116건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대한 주민들의 불안·호소 등이 빗발쳤다. 관공서 상습민원제기에 대한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 116건을 인지해 A씨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