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수 격차 크면 균등한 대민지원 서비스 질적 저하 예상”
대민지원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예상됨에 따라,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 (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일반·특정·정무·별정직)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904명)였고,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도(109명)로 두 지자체 간의 격차는 약 9배에 달했다.
경남은 527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많았고, 서울시(520명), 부산시 (418명), 인천시(416명) 등이 높게 나타났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가장 적은 지자체는 제주도(109명)였고, 세종시(156명), 강원도 (239명), 전남(301명), 경북(353명) 등이 주민수가 적었다.
공무원 정원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서울특별시(1만 8,700명)였고, 부산시(14,753명), 대구시(8,135명), 인천시(7,494명), 광주시(7,086명)가 뒤를 이었다.
공무원 유형별로 보면, 전체 공무원 대비 일반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79%)였고, 제주도(77%), 경북(61%), 전남(60%)이 일반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정직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71%)이었고, 인천(69%), 경기(66%), 충북(64%), 충남(63%) 등이다.
일반직 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고, 특정직은 교육공무원 등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별정직 공무원은 서울이 4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와 부산이 각각 25명, 경남이 23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박재호 의원은 “각 지자체의 면적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지자체별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9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면 균등한 대민지원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예상된다”며 “행안부는 물론 지자체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