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제도 개선 효과 나타나면 기본주택 ‘공급 안정화’에 긍정적 영향
경기도 기본주택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이재명 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일요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발언이 경기도 기본주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문 대통령은 28일 오전 2021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질 좋은 평생주택’을 언급한 바 있다. 국회 시정연설에선 평생주택에 ‘중형’이 더해지며 중산층의 부동산 구매 수요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정부의 중형 공공임대주택은 건설 공공임대 면적을 기존 60㎡에서 85㎡로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전용면적 85㎡의 경우 전체 공급면적은 이보다 크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30평 이상의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셈이다. 분양시장에서 가장 많은 수요를 자랑하는 30평대 아파트를 장기간 임대 공급하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선다.
한편 정부가 중형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면 경기도 기본주택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도는 지난 7월 ‘기본주택’ 개념을 선보였다. 기본주택은 재산, 소득 정도와 관계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소형(1인 가구, 26㎡)부터 중형(5인 가구, 84㎡)까지 공급하고 중산층 이상도 입주할 수 있다. 예상 임대료도 RIR(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 10% 초중반으로 잡아 28만 원(1인 가구)부터 63만 원(5인 가구)으로 임대료 부담을 최소화했다. 공공이 수익을 남기지 않는 구조로 이뤄진 셈이다.
다만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기본주택 유형이 없어 기본주택 개념을 법령에 추가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을 인하하는 등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정부에 이 같은 제도의 개선을 건의했지만 아직 큰 진전은 없는 상태다.
하지만 대통령의 중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발언으로 경기도 기본주택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정부가 중형 임대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관련 제도 개선 효과 등으로 경기도 기본주택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했다.
한편 지난 8월 문 대통령의 ‘질 좋은 평생주택’ 언급이 나오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재천명한 것이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원칙과 의지”라고 극찬하며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의지를 경기도에서 적극 실천하겠다”고 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