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인 실태조사 자료도 없어...통계청 자료와 10배 이상 차이나기도
농촌 빈집. 보도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부산=일요신문] 농촌 빈집 활용에 동의하지 않는 건물주가 총 조사 대상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정비 및 활성화 사업에 난항이 예상되는 것과 함께 단순히 예산을 투입하고 말 것이 아니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된 농촌 빈집은 총 61,317동에 이른다. 이 중 철거형이 42,111동, 활용가능형이 19,206동으로 폐가 수준의 철거형 빈집이 더 많았다.
빈집 활용 동의율을 살펴보면 철거형의 경우 동의하는 빈집 수가 9,980동으로 전체 빈집의 16.3%였고, 활용가능형의 경우 1,940동으로 전체 빈집의 3.2%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49,397동(80%)이 활용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농촌환경개선을 위해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 활용에 동의하는 건물주가 20%에 불과해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을 순항시키기 위해 관련 예산 확보와 구체적인 활용방안 등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지만, 농식품부는 아직 제대로 된 실태조사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현재 이뤄지는 실태조사는 농식품부가 지자체의 협조를 구해 이장 등을 통해 행정조사 형태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최인호 의원은 “농식품부가 전문적인 빈집 실태조사와 함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단순 빈집 철거·정비에만 예산을 투입하고 말 것이 아니라 저밀도 사회로의 전환에 맞춰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