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박남춘 인천시장이 2021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남춘 인천시장 페이스북 캡처.
[일요신문] 박남춘 인천시장은 4일 “2021년, 확장 재정운용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올해 인천시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어려운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고자 총 1조 6천억 원을 지원했다”며 “특히 인천e음 캐시백 10%를 연말까지 유지해 시민 한 분당 평균 15만 원 이상의 혜택을 드렸고, 버스요금 인상도 보류했다”고 역설한 뒤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인정받은 탄탄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지방채 발행 확대라는 결단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2017년보다 채무규모와 비율은 감소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 보통교부세도 역대 최대 수준인 7,572억 원을 확보했다”며 “정부 보통교부세 총 규모가 줄어든 와중에도 공직자들과 함께 발에 땀이 나도록 뛴 성과”라고 설명한 뒤 “국고보조금도 올해보다 늘어난 3조 4,921억 원을 확보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인천시는 2021년 11조 9,399억 원 규모 예산안을 편성해 인천형 4대 뉴딜 추진과 도시 기본기능 증진, 시민안전강화, 지역경제 활력제고, 원도심 생활여건 개선 등 4대 지역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힌 뒤 “인천은 수도권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으로 코로나19를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방역을 기반으로 경제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박 시장은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2021년도 인천시 예산안 언론설명회를 가졌다.
박 시장에 따르면, 인천시는 코로나19 극복과 인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2021년 예산(안) 11조 9,399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인천시는 2021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 ‘새로운 도약’을 위한 4대 인천형 뉴딜과 4대 현안분야 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신속하게 집행되어 ‘가시적인 시민체감’이 가능한 사업에 예산을 중점 배분했다.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채무관리 방향을 전환해 재원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예산(안)은 지방세 증가율 둔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전년 대비 6.0% 증가한 규모로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추진한다.
2021년 적극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선 7기 출범 이후 매년 연도별 채무규모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를 관리하는 기조를 변경해 2021년에는 5,04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적극적 재정운용에 따른 채무관리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그간 누적된 잠재적 부담은 차질 없이 해소해 재정의 기초체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지방채 확대 발행과 함께 세출 구조조정 노력도 병행해 행정경비 및 행사·축제 예산을 삭감하는 동시에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참여예산은 290개 사업, 402억 원 규모로 확대 추진한다.
또한, 내년에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바이오 뉴딜, 휴먼 뉴딜 등 4대 인천형 뉴딜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도시기본기능 증진, 시민안전 강화, 지역경제 활력제고, 원도심 활성화 등 4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관련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인천시는 인천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도모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