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수원시 제공.
[일요신문] 수원시장인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그린뉴딜’과 관련해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이지만 환경은 죽고 사는 문제”라며 절박성을 강조했다.
염 최고위원은 이날 제주 4.3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진행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서 지방자치의 모델이자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그린뉴딜의 세계적 도시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염 최고위원은 “제주는 그린뉴딜 선도지역이다. 에너지전환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했던 2012년에 이미 탄소프리아일랜드2030 정책을 추진했다”며 “그 결과 제주도는 전기차 점유율 전국 1위 지역이자 신재생에너지 비율 14.4%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 달성이라는 정부 목표치의 70%를 이미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2월에는 주민참여형 지역에너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에너지전환 사업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에너지전환 사업의 성패는 주민수용성이 좌우한다.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 발전시설이 놓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의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라도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최근 기초지방정부에게 지역에너지계획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발의된 에너지법 일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기초지방정부에 발전사업 인허가권을 부여하고 주민주도형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입법화를 촉구했다.
염 최고위원은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을 통한 4.3 사건 진상조사 및 희생자에 대한 국가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도의 현안 가운데 하나인 제주 제2국제공항 건립, 제주 지속가능세, 입도세 추진 등을 통한 제주 발전의 원동력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