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의날 맞아 페이스북 글 게시…정부 정책 소개
정세균 국무총리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19일 “더 이상 아동학대 방지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박은숙 기자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발되는 아동학대에 총리이자 어른으로서 정말 가슴 아프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최근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학대로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세상의 전부인 엄마에게 아기가 받은 것은 학대였고, 16개월 아기의 뽀얗던 다리는 피멍이 맺혀 잿빛으로 변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정부의 아동학대 종합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 중”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아동학대 신고 시 경찰 동행 출동, 처벌 강화를 위한 양형기준 제안, 학대 아동 즉각 분리 등을 위한 법 규정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처벌 강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학대 사건을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검토하고 연말까지 제안서를 양형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 아동 구제 프로그램 제안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제도 보완, 위기 아동·청소년 정보 시스템의 연계 및 통합, 정부 정책 추진 상황의 주기적 점검 등 정책도 소개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