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지급?…신중하자는 여당과 재촉하는 야당

야당 “예산안에 지원금 추가해야”…민주당 관계자 “시간상으로 어려워”

[일요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 조정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2021년도 예산안에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여당은 신중론을 내세우고 야당은 이를 재촉하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30일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 중인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박은숙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3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거론되는데, 다음달 2일 통과 예정인 본예산에서 내년도 코로나 관련 재난지원금이나 경제 관련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내년 1월 추가 경정예산이 거론될 것 같으면 정부 신뢰도 차원에서 본예산 통과 전에 예산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어 “자영업자들의 생존문제가 또 생겨나고 자연적으로 재난지원금 문제가 나온다”며 “(예산처리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예상해서 준비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재촉했다. 

정의당도 3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꺼내들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대표단회의에서 “이번 (2단계 격상) 조치로 큰 피해를 감내해 온 우리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3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고용소득 보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국채발행 등 설계를 해야 한다”, “본예산에 같이 넣기는 시간상으로도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두 차례 지급했다. 1차는 지난 5월 전 국민 대상으로 14조 3000억 원 규모를 지급했고, 2차는 특수고용직과 아이돌봄수당 등을 대상으로 7조 8000억 원 규모를 선별 지원했다. 

이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