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했고 증명됐음 ‘강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일요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화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 수년간 우리는 국민 집단지성이 예기치 못한 순간에 민주주의를 비약적으로 전진시키는 모습에 놀라고 있습니다”며 “대한민국호의 방향타는 국민께서 쥐고 계시니 중요한 결정은 국민의 뜻을 따르면 됩니다”고 전제했다.
이어 “1차 ‘지역화폐 전국민 보편지급’과 2차 ‘선별적 현금지원’의 경험을 통해 모두에게 공평하게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가계지원과 동시에 효과적인 경제정책임을 보여주었습니다”며 “1차 지역화폐 보편지급으로 올해 2분기엔 전년대비 가계소득이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경제활성화 효과를 결정하는 가계소비지출도 2.7%나 상승했습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많은 논란과 우려 속에 현금으로 선별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은 예상대로 가계소득에도, 우리 경제에도 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며 “최배근 교수의 지적대로 가계 소비지출은 3분기에 1.4% 감소였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되었기에 소비 승수효과도 크지 않았습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화폐 보편지급의 경제활성화효과를 애써 깎아내리고 사실 왜곡까지 하며 비방하였지만, 오늘 국회예산정책처가 5월~8월 국내 카드사용액을 토대로 한 연구결과를 보면 보편적 지역화폐의 효과는 놀라울 정도입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차 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는 1.81배(기존 소비 대체효과를 감안해도 1.45배)에 달해, 어떤 경제정책보다 월등한 경제활성화효과를 입증했습니다”며 “이는 신용카드 사용액만 분석한 것이므로 골목경제 활성화와 소득재분배 효과까지 감안하면, 향후 지역화폐형 보편지원 방식에 대한 ‘비난을 위한 비난’은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고 예측했다.
이재명 지사는 김종인 위원장과 국힘당을 향해 “선거공학에 매몰돼 경제적 효과는 도외시한 채 선별 현금 지급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며 “정책의 중첩효과는 생각지도 못하고 재정집행의 경제효과는 도외시한 채 시혜적 복지에 사고가 멈춰 있습니다. 경제정당을 표방하지만 엉터리 짝퉁 경제정당임을 보여줍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직접 지원 혜택을 받는 영세 자영업자들조차 선별현금 지원이 아니라 매출과 소비가 연쇄적으로 늘 수 있도록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며 “자금이 온기처럼 서민들 안방을 지나 골목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소멸성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하는 것이 재정집행의 효율성, 경제효과, 소득지원 등 모든 면에서 정답입니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안보와 공정한 질서 위에 경제로 대표되는 민생을 살피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경제를 살리고 위기에 처한 가계를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은 국민의 권리입니다”며 “우리 국민의 권리장전에 경제적 기본권을 새겨야 할 순간이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고 마무리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