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명령 일시정지...공은 검사징계위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 고려한 듯

[일요신문]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 총장은 직무배제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사진=일요신문DB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효력 일시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직무배제 명령이 일시정지 됨에 따라 윤 총장은 임시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재판부는 당장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직무배제 명령으로 검찰총장 공백과 검찰의 정치중립성 훼손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2일 열리는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 의결 등 중징계 결론이 나오면 윤 총장은 다시 업무에서 배제된다.

금재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