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상인 “공청회·설명회 없이 진행하는 강제 수용 철회하라” 강력 반발
이천시가 추진 중인 ‘푸드 통합 지원센터’ 건립에 대해 토지주와 상인들이 농수산물 유통시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시청 앞과 이천역 앞에서 연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일요신문] 경기 이천시가 농가소득 증대와 공공급식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푸드 통합 지원센터’ 건립에 토지주와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2월 4일 이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율현동 15-1 일원 2만 9650㎡ 부지에 로컬 복합상생센터, 농산물 가공센터, 음식물 자원화센터, 푸드 통합 지원센터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천시는 시민들의 안심 먹거리 실현을 위한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 2018년 ‘이천시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먹거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9년 7월 ‘이천시 푸드 플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2억여 원을 투입해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시는 2020년 2월 6일 증일동 산 68-1 일원 부지를 도시 계획시설(유통 및 공급시설) 결정(안) 사항을 고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고 절차를 거쳐 사업부지를 선정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으나 심사결과 사업면적(24만 5279㎡)이 크고 투자 비용이 과다하다는 사유로 재검토를 통보 받으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푸드 플랜 패키지 지원’ 사업 선정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105억 원(국비66억 원, 지방비 3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 부지를 10월 5일 율현동으로 변경 고시했다.
이에 토지주들과 지역 상인들은 농수산물 유통시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결성하고 ‘주민공청회, 사업설명회 없이 진행하는 강제수용 철회하라’, ‘농산물 유통시장 계획은 이천상권과 자영업자 다 죽인다’며 시청 앞과 이천역 앞에서 연일 집회를 이어가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 예정부지 선정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선정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지방재정 투자 심사규칙’에 따라 심사결과에서 승인된 계획성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우리도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푸드 통합지원시설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천시에서 추진 중인 ‘먹거리 종합계획’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천시는 시민 혈세 약 350억 원 이상을 사용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시민과의 소통이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명회조차 열지 않았으며 사유재산권인 소유권 침해에 대해 사업의 공공성과 타당성이 있는지도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지역경제실현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보조해야 할 ‘먹거리 추진위원회’는 민원을 제기한 비대위에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계속될 경우 가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성 내용 증명을 보내며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언성을 높였다.
이어“ 사업부지를 증일동으로 선정했다가 사전에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갑자기 이천역 앞마당인 율현동으로 변경하고 토지를 강제 수용해 농수산물 종합 유통시장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시에서 공고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따르면 부지 일대를 시장(농수산물 종합 유통센터)로 결정하고 수용하는 것은 기존 도·소매업체와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의 금전적 손해와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관련 법규에 따르면 해당 토지의 용도는 생산녹지 지역으로 현행법상 농산물 유통 센터를 설치 할 수 없는 토지인데 이천시는 편법을 동원해 자연녹지로 변경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농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일이라면 농민의 피를 전제로 하면 안 된다”며 “농사를 잘 짓고 있는 농민들에게 아무런 사전 예고나 소통도 없이 농민을 위하는 일을 한다며 사업지 변경에 대해 공유재산 매입을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불통, 밀실행정”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대규모집회도 불사할 것을 예고했다.
유인선 강원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