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사회적 의미 뛰어넘은 경제적 의미의 기본권 강조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일요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경제적 기본권’이 보장돼야 함을 역설했다.
이재명 지사는 “기술혁신과 인프라 확충에 따른 생산력 향상은 역설적이게도 일자리와 소득의 감소, 그에 따른 경기악화로 더 많은 사람들을 더 어려운 처지로 내몰고 있습니다”며 “정치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에 이어 풍요의 결과를 일부나마 모두 함께 누리는 ‘경제적 기본권’에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가는 안정된 안보와 질서위에 더 나은 국민의 삶 즉 민생을 추구해야 하고, 민생의 핵심은 바로 경제입니다”며 “전쟁, 재난, 질병으로부터 공동체를 유지 존속시키기 위한 안보나 구성원 상호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일이지만, 이는 국가의 버릴 수 없는 기본적 책무일 뿐 선택할 사항이 아닙니다”고 전제했다.
또한 “경제를 살리고 최소한의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추가 기회와 소득을 통해 일자리 문제, 청년문제, 부족한 재정과 복지재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입니다”며 “그러므로 국가의 재정정책 금융정책은 경제를 회복하고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더 이상 소비할 여력이 없는 국민들에게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동시에 이를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비수요를 늘림으로써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것이 바로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입니다“며 ”일평생 소득 대부분을 집값 갚는데 사용하느라 소비여력을 잃어가는 국민들에게 중산층도 선호하는 고품질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안정된 주거를 보장하며 소비여력을 회복시키자는 것이 ’기본주택‘입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권력을 기초로 만들어지는 금융이익을 고소득 고액자산가에게 독점시키거나 서민들을 금융에서 배제하여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하는 약탈적 금융체계를 일부 교정하여, 당장의 생계와 미래 준비를 위해 돈이 필요한 모두에게 최소한의 장기저리대출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금융양극화를 막고 금융정책이 포용정책의 일부로서 누구나 금융이익을 일부나마 누리며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경제정책으로 정상작동하게 하려는 것이 ’기본대출‘ 또는 ’기본금융‘입니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질적으로 새로운 시대에는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고, 정치적 사회적 기본권에 이어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경제적 기본권“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2020년 12월10일은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하던 1948년과 많이 달라지고 많이 나아졌습니다. 미래의 12월10일 역시 지금보다 더 달라지고 나아져야 합니다“며 ”질적으로 새로운 시대에는 국가정책의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하고, 이제 이를 위해 세계인권선언 제25조를 더욱 충실히 이행해야 할 시기입니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