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에 교복입은 학생 음란물 올린 20대 초등교사, 벌금 600만 원 선고

“초등교사 발령받고 스트레스 받아서” 해명

[일요신문] 20대 초등학교 교사가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교복 입은 여성 음란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대 초등교사가 일베에 교복 입은 여성 음란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일요신문DB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신진화)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 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3월 서울 은평구의 자택에서 일베에 접속해 교복 입은 어린 여성을 상대로 남성이 음란 행위를 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A 씨는 교사로 발령을 받은 후 스트레스가 극심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이 사건 범행의 성격을 더 위험하고 엄중하게 만든다”며 “초등학교 교사가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음란영상물을 올려 해소해야 할 스트레스의 성격에 대해 되짚어보게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재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