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입법 의지 보여야…오늘은 의원 생각 파악하는 데까지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참석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이 대표는 이날 중대재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정책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귀한 생명들을 많아 앗아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법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입법적인 의지를 보일 때는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대재해법에 대해 “워낙 중대한 법이고 관련 분야가 많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야 하지만 동시에 늦어져선 안 된다는 절박함도 갖고 있다”며 “우리가 중대한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 그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이 법을 만든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은 문제가 무엇이고, 그에 대한 의원들의 생각과 스펙트럼이 어디까지인지 파악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과정이다. 앞으로 법사위에서 조금 더 의견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박주민, 이탄희,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법 제정안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발의안이 제출된 상태다. 중대재해가 일어난 사업장의 사업주에 책임을 묻고 처벌하자는 핵심은 같지만 사고 발생 시 인과관계 추정, 적용 범위, 공무원 처벌 등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