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호응‧참여 없이는 공허한 조치…사회적 공감대 확보돼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해 “치밀하게 준비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과감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임준선 기자
정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선은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서 사회적 실천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3단계 격상도 신속하게 결단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지자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되면 약 200만 개에 달하는 영업장과 시설들이 문을 닫거나 운영에 제한을 받게 된다”며 “국민의 호응과 참여 없이는 거리두기 자체가 공허한 조치인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방역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형식적으로 업종만 바꿔 변칙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고통과 방역을 함께하며 방역에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행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는 엄격한 법 적용으로 방역의 빈틈을 노리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관계부처에서는 ‘정밀방역’의 취지대로 현장의 실태를 파악해 자유업종 등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가축전염병 확산 상황이 심상치 않다”며 “조류인플루엔자(AI)는 전국 13개 시·군에서 총 18건이 발생해 일주일 새 두 배 수준까지 증가하는 등 그 확산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식품부, 행안부, 환경부와 각 지자체는 긴장감을 가지고 현장 방역상황을 매일매일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즉각 개선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농식품부는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차단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