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박현일 의원 군정질문 “환매절차 착수해야” / 양평군 “조속한 행정절차 지원으로 사업추진 최선 다할 것”
민선6기 김선교 전 양평군수가 추진했던 양평독일타운 조성사업이 현재 경매가 진행 중으로 자초될 위기에 처했다. 양평군의회 박현일 의원(사진)이 지난 16일 군정질문에서 환매절차를 통해 땅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요신문=양평] 민선6기 김선교 전 양평군수(현 여주시·양평군 국회의원)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양평독일타운 조성사업이 자초될 위기다. 이 사업을 추진하던 양평독일타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되고, 또 사업비조달 문제로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16일 양평군의회(의장 전진선) 제274회 제2차 정례회 박현일 의원의 군정질문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면서 양동면민들의 허탈감이 커지게 됐다.
양평독일타운은 2012년 5월 25일 당시 김선교 양평군수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장, 파독연합회장, 곡물도소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이 MOU를 체결하고, 양평군 양동면 삼산리 일대 군유지 167,338m²(50,620평)에 파독 광부와 간호사 등의 주거지 233세대(단독주택 119세대, 공동주택 114세대)와 독일문화관광교류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이 시작됐다.
양평군은 2017년 11월 30일 군유지 매매가격으로 52억원(평당 10여만원)을 받고 독일타운주식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나, 현재 사업비 조달 문제로 신탁회사에 의한 경매가 진행 중으로 10차례 유찰 끝에 최저낙찰가격이 43억원으로 떨어졌다.
박현일 의원은 16일 군정질문에서 양평독일타운 조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실태, 사업개요, 추진배경, 추진경과, 경매상황, 문제점과 대책, 공유재산 매매계약에 의한 환매절차와 방법 등을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전영호 신성장사업국장은 “양평독일타운 조성사업은 한·독 경제·문화 협력의 상징적인 관광명소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로 우리군의 상대적 낙후지역인 동부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 조성을 위해 추진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국장은 이어 “현재 아시아신탁이 경매를 신청하여 10회 유찰(최저가격 43억 2,173만 원) 중”이라며 “또 사업시행자 측의 부도, 파산 등 제반 사유로 인한 사업 추진 중단 시 도시개발법에 의한 시행자 변경 또는 사업취소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공유재산매매계약에 의한 환매 절차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매매계약서 제8조에 따라 매매대금 금 52억 5백만 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환매 할 수 있다”면서, “환매기간 만료일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5년인 2022년 11월 29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독일타운이 사업추진 의사를 계속 표명하고 있으나, PF자금 미확보로 제3자에게 사업권을 양도할 경우 사업시행자 변경 등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양평독일타운 부지 매매계약서 중 제8조(환매특약) 부분.
박현일 의원 “수십억 원 프리미엄 독일타운...부지 환매해야”
박현일 의원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6억여원 미납과 복구비 29억여 원 미예치로 현재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될 정도로 독일타운주식회사의 경영규모가 열악하다”고 지적하고, “최초 매매금액이 53억 원인 독일타운 부지가 현재 경매가 진행되면서 10차례 유찰 끝에 현재 43억 원에 불과하는 등 사업이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독일타운 부지가 양평군과의 협약사항으로 수십억원의 프리미엄이 있다고 회자되고 있다”면서, “사업 불투명으로 지역개발을 염원하는 양동면민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사업자의 부도와 파산이 예견된다면 내년 6월부터는 독일타운 추진 포기에 대한 종합적인 행정적, 법적 검토와 함께 환수환매절차에 따른 제반절차를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택지개발뿐만 아니라 물류타운, 그것도 다 이제 거짓말이니까 끝났다”면서, “그 사이 땅값이 2배로 올랐다. 변호사 자문 얻어서 의원들 힘으로 이 땅 값 50억 원을 다시 돌려주고 이 땅을 찾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송요찬 부의장 역시 “아예 환수해서 지방산업단지라든가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면서, “남해독일마을이 성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옆의 조경마을이 성공을 했다. 정말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이 토지가 그냥 또 날아가지 않도록, 처분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사업시행자인 독일타운주식회사는 전 대표가 타 사업과 관련 구속되면서 2019년 3월 대표자가 변경됐고, 토목건축공사업 출자자 역시 변경됐다. 2019년 11월 아시아신탁에 의해 경매가 진행되면서(최초 감정평가금액 66억9,291만 원) 10차례 유찰 끝에 현재 최저입찰가격이 43억2,173만 원으로 떨어졌다.
2018년 7월에는 대체산림조성비 및 복구비 미납으로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됐고, 2019년 10월 산지전용허가 재협의를 했으나 2020년 7월 역시 대체산림조성비 및 복구비 미납으로 재차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는 우여곡절을 겪는 등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양평독일타운이 들어설 주변 현황도.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