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국회의원(사진=일요신문 DB)
정희용 의원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확인한 결과 지난 11월 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 기준에 3단계 전환 핵심지표에 일일평균 국내 확진자 발생수가 800~1000명 이상 또는 급격한 환자 증가라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또 “중앙부처의 장과 지자체장이 모여 논의하는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하는 것이어서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기준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정 희원은 “현재 평균 확진자 수가 1000명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3단계 상향 요건은 충족됨 셈”이라며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2주 연장이란 조치가 시스템 방역이 아닌 정치적 이유가 고려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희용 의원은 “정치적 이유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미루고 판단하게 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3단계 격상은 K방역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니 아예 못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나는 국민마다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존한 방역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방역대책 마련과 조속한 백신물량 확보로 코로나 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부건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