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위탁관리회사에 관내 40개 아파트 대상 최근 5년간 4대보험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목포시청
[일요신문=목포] 목포시 건축행정과는 목포와 무안 소재 아파트 위탁관리를 하면서 수년간 아파트 관리비를 허위 청구해 착복 의혹이 있는 아파트 위탁관리회사를 상대로 목포 관내 아파트에 대해 4대보험 전수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무안군 남악에 소재한 아파트위탁관리업체인 A사는 현재 목포를 비롯해서 호남에서만 80개의 크고 작은 아파트를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인 40개가 목포 소재 아파트다.
목포시는 지난 2020년 10월 초 목포시 석현동 소재 아파트에서 A위탁업체가 관리비를 허위 청구했다는 문제를 제기하자 같은 해 11월 6일 자로 목포시 전체 아파트에 ‘4대보험료 관리 철저를 요청하는’공문을 발송했고, 이후 또다시 지난해 12월 18일 자로 공문을 발송 2곳의 아파트에서 관리비를 부풀린 문제를 발견하고 전수 조사를 시행했다.
목포시가 파악한 2곳의 아파트를 제외하고도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밝혀진 A위탁관리업체가 허위 청구한 아파트 관리비는 무안 소재 국민임대아파트에서 전 직원이 만 60세가 넘어 국민연금을 내지 않지만, 입주민들에게는 6년간 2100만 원의 국민연금을 허위로 청구했고, 목포 석현동 소재 아파트에서는 11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2500만 원을 청구하고, 실제로는 1,893만원 납부해 500만 원이 넘는 돈을 부풀려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방송과 인터뷰에서“그게 어떻게 보면 놓쳤죠. 많으다 보니까 거의 5년 6년 됐는데 그게 저희 실수지요 착복하려는 것은 아니고”고 해명했다, 하지만, 동종업계서는 “두 곳에서만 허위로 청구하거나 부풀린 관리비가 언론을 통해 밝혀진 것만 수천만 원인데 실수라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청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아파트관리비가 부풀려 청구됐다는 민원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 관내 전체 아파트를 상대로 4대보험료 허위 청구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며 “두 번째 공문을 보낼 때 보험료 허위 청구를 파악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형태로 양식을 만들어 보내자 2곳의 아파트에서 자료를 보내와 관리비가 부풀려 청구된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목포시는 “이 업체는 현재 80곳의 아파트를 관리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목포 관내만 40개소에 이른다”며 “지난 8일 자로 아파트 위탁관리 측에 40개 아파트 최근 5년 동안 4대보험료를 주민에게 걷은 액수와 실제 납부한 액수를 알 수 있는 자료를 2월 8일까지 제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A업체 소재가 무안이라 직접적인 행정제재는 가할 수 없어 현재 검찰 조사와 목포시 자체 조사를 토대로 문제가 발견되면 A업체를 무안군이 행정 제제를 가할 수 있도록 통보할 방침이다.
강효근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