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징계 집행정지’도 민주주의…임기제-징계는 보완 관계”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사진=MBC뉴스 유튜브 캡처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과거 같았으면 검찰총장보다 선배인 법무부 장관, 선배인 민정수석을 통해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처럼, 필요하면 임기도 상관없이 물러나게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그런 시대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검찰총장 임기제가 확실히 보장되고 정치적 중립도 보장받는다. 법무부는 검찰과 분리되며 검찰이 제대로 개혁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한다”며 “그런 상황에서 때로는 갈등이 생긴다고 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에 대한 임기와 그에 대한 징계가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임기제가 없다면 징계가 필요 없는 것이다. 언제든지 맘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게 하면 되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의 임기제가 보장되기 때문에 파면이나 징계에 의한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총장 임기제와 징계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며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관해 사법부가 집행정지를 내리는 것도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원리가 건강하게 건강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조용한 것이 좋았다’는 시각에서는 지금의 갈등 양상이 시끄럽고 불편해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당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적인 감정싸움처럼 비쳤던 것까지도 좋았다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분명히 반성할 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