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전개되고 정부가 인센티브 주는 방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익공유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사진=MBC뉴스 유튜브 영상 캡처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익공유제’에 대한 질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가 심해졌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1차적으로 내놓은 대책이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이라며 “그밖에도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 촉진하기 위한 지원, 소상공인들의 다른 여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들을 위해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서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재정의 역할만으로 K양극화를 다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도 있지만 승자도 있다. 오히려 코로나19로 기업들의 성적이 좋아지고 돈을 벌기도 한다”면서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마련해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그 전제는 이를 제도화해서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운동이 전개되고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런 선례가 과거에 있었다. 한‧중 FTA를 체결할 때 농업‧수산‧축산 분야는 큰 피해를 입었지만 공산품과 제조업에는 혜택이 있다”며 “이 기업들과 함께 기금을 조성해서 피해 농어촌을 돕는, 이른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운영된 바 있다. 물론 기업의 자발성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