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도민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일요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작년 4월에 이어 지역화폐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전도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도민 보고’를 통해 “위중한 현 경제상황, 1차 지급에서 확인된 지역화폐보편지급의 소득지원과 경제활성화 효과,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 우리의 종합적 방역 역량, 전 세계에 자랑할 높은 시민의식과 방역수칙 준수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또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급액에 대해선 “1인당 10만원(4인 가구 40만원)이며 1차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현금 아닌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등에 입금되는 3개월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라며 “지급액 1조 3,998억원과 부대경비 37억원 등 1조 4,035억원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이나 시민들의 부담 없이, 경기도가 현재 보유한 지역개발기금 8,255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원으로 조달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에 대해 “지난 11일 경기도의회가 경제회생의 절박함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담아 2차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해주셨다”며 “도의회의 제안 이후 열흘 가까이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이 조화를 이루며 최선의 결과에 이를 방안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했다”고 피력했다.
2차 재난기본소득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드러냈다. 우선 ‘3차 대유행이 충분히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지원금을 소비하느라 방역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의 성공은 의료진의 헌신과 정부의 적극적 대응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국민여러분의 적극적 협조와 참여 덕분이었다”며 “지금처럼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일상적 소비활동을 하신다면 며칠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소액을 지원받았다고 하여 방역에 지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간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마다 각자의 특색과 상황, 책임자의 철학에 따라 행정을 펼치고, 서로 다름 속에서 경쟁하며 배워가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이라며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포천시가 가장 많은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 것이나 현재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시군 10여 곳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재정자립도와 재원조달역량은 관련성이 미약하다”고 역설했다.
일각에서 재정부담을 이유로 가계지원을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서 공적 이전소득(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관 등이 지원하는 개인소득)이 가장 낮고, 그 결과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율이 가장 높으며, 국채비율은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이라며 “전 세계 국가들이 이미 GDP 대비 평균 110%의 국채비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GDP의 13%에 이르는 적자재정지출을 하였지만, 외국 평균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칠 만큼 지나치게 국채비율이 건전한 대한민국은 적자재정지출이 외국의 3분지 1에 불과하다”고 설명한 뒤 “경제회생과 지속적 성장, 생계보전을 위한 가계지원, 소득불균형 완화를 위해 지속적 확장재정정책과 적자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IMF 등 국제기구들과 세계 경제석학들의 권고, 외국 정부의 일반적 재정운영 사례를 따라 우리도 국채부담을 감수하며 적극적 가계지원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방역의 주체는 도민 여러분이고, 코로나19 위기나 경제위기 극복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구성원 간의 깊은 신뢰와 굳건한 연대”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민을 믿고, 도민과 함께 도민의 생명과 안전, 행복한 삶을 위해 보건방역과 경제방역, 심리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