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접투자 증가 등으로 경제범죄 복잡해지눈 추세…불공정거래 범죄만 3410억 원
관세청은 2020년 3~12월 중점 단속을 벌인 결과 총 4600억 원 상당의 무역기반 경제범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관세청
무역기반 경제범죄란 수출입 가격 조작, 허위·가공의 무역·외환거래 수법으로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해 합법자금으로 자금세탁하거나 보조금 등 공공재정을 편취한 행위 등을 뜻한다.
주요 단속결과는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건강보험재정·무역금융 사기대출 등 공공재정 편취 546억 원,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재산 국외 도피 362억 원, 비밀(차명) 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302억 원, 허위의 해외매출 부풀리기를 통한 금융조달 및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3410억 원 등이다.
이러한 무역기반 경제범죄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 경험 및 해외 직접투자 증가, 외환거래 자유화 및 수출입 통관절차의 간소화 확대에 편승하거나 해외에서 이뤄지는 외환거래에 대한 관계당국의 모니터링 어려움 등을 악용해 한층 더 지능화되고 복잡해지는 추세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