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 “지방정부가 시도해볼 만한 ‘사회주택’ 공급”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일요신문]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은 29일 “‘사회주택’은 주거 공공성을 확장하는 징검다리로 주택공급과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정책과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염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적 경제주체가 상호 시너지를 만들어보면 좋겠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염 최고위원은 소규모 세대를 위한 사회주택과 관련, “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라며 “지방정부가 시도해볼 만한 주택공급”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서울시는 일정 소득 이하의 1·2인 가구,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80% 정도로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364세대가 이용했다”며 “2020년 12월 기준 전국에는 3,810호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2019년 기준으로 서울 38만3천258호를 비롯해 수도권에서 50만4천191호의 소형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주택산업연구원의 최근 분석을 예로 들었다.

염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특단의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국토부는 세부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주택공급이 늘어도 기본 자산과 소득이 높지 않은 청년과 사회적 약자에게 내 집 마련은 멀기만 하다”고 사회주택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