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될까

3월 지급 논의 공식화…선별·보편 진통 가능성

[일요신문] 정치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며 4차 재난지원금 논의의 물꼬를 텄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 하겠다”며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을 동시에 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같은 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이 대표와 입장차를 보였다. 

홍 부총리는 “경기동향도 짚어보고 금년 슈퍼예산 집행 초기단계인 재정상황도 감안해야 한다.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여진다”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또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을 동시에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여다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