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설 의원은 “어제 이낙연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늦지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추경편성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힌 직후, 홍 부총리는 ‘2월 추경 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며 “홍 부총리가 민생현장이 얼마나 급박하고 어려운지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외면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정말 ‘한가한 소리’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설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매출 급감으로 소상공인 3명 중 1명이 폐업을 고려할 만큼 소상공인 체감경기는 역대 최악 수준”이라며 “코로나19 경제쇼크는 IMF 외환위기 때 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전한 뒤 “한 시가 급하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마무리와 그 효과를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3차 재난지원금으로는 소상공인 피해를 막기에 부족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 지원 대책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낙연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을 언급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공감을 나타냈다.
설 의원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이고, 서민경제의 중심이다. 지금은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소상공인 살리기에 적극 나설 때”이라고 4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설 의원은 “기재부는 전쟁이 나도 재정건전성만 따지고 있을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런 인식이라면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홍 부총리의 사퇴론을 제기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