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 지침 변경 요청 등 ‘11개 지자체 공동건의문’ 국토부 장관 만나 전달
트램 도입을 촉구하는 11개 지자체 공동건의문. 사진=성남시 제공
[일요신문] 은수미 성남시장이 2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화제다. 은 시장은 이날 ‘해냅니다, 교통’이라고 운을 떼며 “오후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우리 시를 포함해 11곳 지자체들의 트램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건의사항을 빠짐없이 전달했다”고 알렸다.
트램은 한 편성당 200명 이상을 수송하고 정시성, 친환경성, 쾌적성, 환승 편의성 등 장점이 많음에도 그 특성을 반영한 국토부 지침이 마련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지침에도 트램의 특성이 반영돼 있지 않으며 국비투입사업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부터 사업추진에 불리한 결과가 예상돼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 시장을 주축으로 대구, 울산, 인천, 고양, 구미, 부천, 수원, 시흥, 창원, 청주(가나다 순) 등 11개 지자체가 공동건의문에 이름을 올렸다.
공동건의문에는 국토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개정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과 함께, 트램 도입 시 도로차선 감소로 인한 부(-)편익을 줄이기 위해 혼용차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발의)에 대해 긍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은수미 시장은 이외에도 성남하이테크밸리를 통과하는 위례-삼동선 연장, 여수·도촌역 신설, 단대동 행복주택 건립사업 국비 조속 교부 등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2월 2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11곳 지자체의 공동건의문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성남시 제공.
은 시장은 변창흠 장관에게 “트램 도입을 염원하는 11개 지자체의 마음을 모아 건의사항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변 장관은 “11개 지자체가 제출한 건의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 트램 관련 내용이 마련되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할 것”이라면서 “중앙정부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률개정 및 정책개선을 이뤄내고 성남시민의 숙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