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기준 우리나라 재정지출 규모 3.4%에 불과
[일요신문] 코로나19 경제충격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규모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4차 재난지원금을 충분하게 적시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함께 뒤따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IMF(국제 통화 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가 집계한 ‘주요국의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 규모’ 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 GDP 대비 재정지출이 3.4%이며, 이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4회 추경 등 코로나 재정지원 규모를 90조원으로 계산해도 2019년 우리나라 GDP대비 4.7% 수준에 불과하며, 3~4%의 재정지출 비율은 경제규모 10위권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양경숙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를 기록해 세계 최고수준의 경제성적표를 받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사상 두 번째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1997년 외환위기가 촉발돼 1차 위기대응 기간인 2년여 간 국회의 동의로 조성된 공적자금은 64조원에 달한다. 이는 1997년 기준 우리나라 GDP 542조원의 12% 수준이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거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공적자금을 총 168조원 규모로 투입했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이에 양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경기침체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하다는 진단이 나오는 상황에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당시 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에 비해 코로나 민생지원의 재정지출에는 인색한 상황”이라 지적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금을 3차에 걸쳐 23조원을 투입했는데, 3차 재난 지원인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은 1월 기준 87.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양 의원은 이와 관련 “2차 재난지원의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제도가 네 차례의 기준변경과 기간연장을 거쳐 총 4개월이 소요됐다”며 “재정지원 속도를 혁신적으로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2일 SNS를 통해 ‘재정운영상 적재적소(適材適所)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 것을 거론하며 “코로나 경제충격을 입은 민생을 지원하는 데에는 적시적소의 가치가 더욱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재정당국은 재정건전성을 운운하며 재정투입에 소극적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대기업에 지원한 것에 비해 충분한 규모로 민생지원에 나서야한다”며 “단순 시혜가 아닌 민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성장정책으로써 재난지원금이 충분하게 적시에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