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이 지사는 최근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발표와 관련, “경기북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수십년간 군사규제를 받았다. 경기동부는 수도권 식수 때문에 상수원규제를 당하고, 경기외곽은 수도권팽창을 막기 위한 수도권 규제를 받는다”며 “전체를 위한 규제는 불가피하더라도 규제피해까지 감당시키는 건 불공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세상’을 지향하는 경기도의 도정구호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다.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경기북동부에는 인사, 재정, 정책, 인프라, 산업, 기업유치, 문화체육 환경 등에서 더 배려해야 한다. 더 많은 SOC 예산을 배정하고, 규제강도에 비례하여 정책과 예산에 우선권과 가점을 부여하고, 남북산업단지 결합개발로 남쪽개발이익을 북쪽산업단지에 투입하고, 물류단지를 북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남부 특히 수원에 집중된 공공기관들을 이전하는 것 역시 공정성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다. 3차에 걸친 공공기관 이전에도 여전히 경기남부에 상당수의 공공기관이 남는다”며 “기관소재 지역 주민, 근무환경이 불편해질 직원, 유권자를 고려해야 할 정치인들의 반대는 그 분들 입장에서 당연하며 충분히 이해한다 이분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고 수렴하겠지만 균형발전과 공정이라는 대의와 당위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정치란 정책이고, 정책은 이해관계의 조정이다. 갈등 없고 모두가 동의하는 일은 정책이 아니라 진리이고, 이는 정치인 아닌 종교인의 몫”이라며 “정치란 정책으로 보다 나은 상황을 만드는 것이지만, 포지티브보다 네거티브의 힘이 더 강한 정치의 속성상 기존제도로 이익보던 소수의 반발은 새로 혜택받을 다수의 힘보다 세다. 개혁이 말은 쉽지만 실천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했다. 예를들어 “전 국민이 찬성하는 수술실 CCTV가 소수 의사집단의 반대로 무산되거나, 소수 사업자 반대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만들어지거나, 언론기관 반대로 여론과 달리 언론 빠진 언론개혁법이 논의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이와관련, “주민, 정치인, 노조의 반발에 따른 정치적 타격을 걱정하는 분도 계시고, 저항 때문에 중도포기할까 걱정하기도 하신다”며 “그러나 해야 할 정당한 일을 포기하는 게 정치라면 그런 정치는 계속할 이유가 없다. 적지 않은 도민과 국민들께서 저를 응원하시는 것도 정치행정가로서 할 일을 몸 사리지 않고 해 내며, 어려운 도민의 삶을 조금이나마 개선했기 때문일 것이다. 가짜 언론과 정치꾼의 선동에 휘둘릴 것 같지만 실상은 1억 개의 눈과 귀 5천 만 개의 입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집단지성체가 바로 국민”이라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국토균형발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지사는 “과도한 수도권집중을 방치하면 국가적 잠재력이 훼손되고 큰 손실을 자초한다. 국토 균형발전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핵심과제이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도 계속되어야 하고 국가공공기관의 지방이전도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며 “인구가 적어 경제성이 적다고 지방의 인프라 확보를 미룰 게 아니라, 좋고 많은 인프라가 인구증가요인임을 알아야 한다. 쇠퇴해가는 지방에 더 많은 예산, 더 많은 정책배려, 더 많은 기반시설, 더 많은 인센티브, 더 많은 평가가산점과 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집중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자제하되, 필요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하고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와 강원 충청경계지역의 역차별적 규제는 완화하는 ‘규제합리화’가 되어야 한다”며 “수도권단체장으로서 수도권규제완화와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아왔고 앞으로도 받겠지만 제 답은 언제나 같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