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종합쇼핑몰도 ‘못 믿어’...시공사, 인력 동원 골재 쓰레기 수거까지
부산 대규모 국제신도시 도로에 사용하는 순환골재 사용 모습
[부산=일요신문] 정부가 환경을 보전할 목적으로 순환골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해마다 그 비율을 점차적으로 늘리고 있으나, 이에 따르는 관리는 부실해 건설사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순환골재 의무사용은 정부산하 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한해 해당되며 일반적인 사급 공사현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의 의무사용은 환경을 보전할 의도가 짙게 깔려있지만, 순환골재 업체가 이를 무기로 폐기물을 순환골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량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폐기물 관리 규정에는 쓰레기가 섞여 있으면 폐기물로 본다는 원칙이 있다. 이를 현재 유통되는 순환골재에 대입하면 시중의 거의 모든 순환골재가 폐기물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순환골재라는 명분으로 폐기물을 팔아먹는 중간처리업자는 쓰레기 팔아 돈을 버는 업체가 되는 셈이다. 이러한 사실이 만연돼도 이를 제재하거나 처벌할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환경부가 순환골재의 의무사용 비중만 늘리면서 품질에 대한 방안은 마련하지 않아 발생하는 순환골재 생산자의 도덕적 해이는 앞으로 계속 지속될 전망이다. 불량품 공급에 대한 처벌은 없고 의무사용만 남아있는 아이러니한 법령이 존재하는 한 그렇다.
특히 시공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불량품에 대해 대처한다. 불량 순환골재에 대해 인력을 동원한 뒤에 다시 쓰레기를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순환골재에 섞여 있는 쓰레기 잔재물
부산 명지에 건설하는 대규모 국제신도시 현장에서 도로에 사용되는 순환골재 구매금액은 천문학적인 금액에 달한다. 해당 공사 발주청은 조달청을 통해 양질의 순환골재를 공급받고자 했지만, 공급된 순환골재는 쓰레기가 천지였다. 이에 인력을 동원해 수거작업을 펼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달청이 공급하거나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품은 어느 시중상품보다 우수한 상품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등록상품은 사진으로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공급 시에 판이하게 다른 상품이 오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특히 조달청이라고 신뢰하는 것은 함정이 될 수가 았다. 조달청은 종합쇼핑몰을 운영하기만 하지 상품에 대한 관리 감독 및 발주청과 업체 간의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급받는 자가 알아서 잘 판단해야 한다. 조달청 종합쇼핑몰을 믿고 물품을 구매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
정부는 발주청이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도록 한 규정을 버리고 우수한 상품을 발주청이 마음대로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조건을 열어 놓아야 한다. 우수한 순환골재 수거가 힘들 경우를 대비해 일반 골재로 전환할 기회를 폭넓게 열어 놓아야 한다는 게 관련 업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