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수원시 제공.
[일요신문]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故정유엽 학생 사망 1주기 기자회견이 열린 것과 관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의료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염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 오늘, 코로나19로 혼란에 빠져있던 대구에서 한 고3 학생이 세상을 떠났다. 고열과 호흡곤란에 시달리던 정유엽 군은 코로나19 의심 환자로 분류돼 14번이나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음성이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못하고 결국 사망했다”며 “미증유의 감염병 사태가 한 가정에 큰 고통을 초래했고, 주요 원인이 우리 사회 공공 의료체계의 취약성에 있음을 알려준 가슴 아픈 사건”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故정유엽 군의 아버님은 한 달 전부터 경북 경산시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하며, ‘의료공백 최소화와 공공의료 강화‘를 호소하고 있다”고 알렸다.
염 최고위원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모범적이다. 하지만 의료서비스는 지나치게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며 “공공병상의 비중은 10.2% 수준이고, 지역에서 거점 의료기관으로 역할하는 300병상 이상의 공공의료원은 단 7개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 의료체계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특히 늘어나는 감염병 위기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방어선이다. 동시에 저출생과 지방소멸의 위기를 막아내는 방파제이기도 하다”며 “의료 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을 줄이고, 주민 접근성 중심의 거점병원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 공공의료의 양과 질이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故정유엽 군이 겪은 불행이 우리 공공 의료체계의 현실을 되돌아보는 진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제 K-방역을 넘어 K-의료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