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7일 정세균 국무총리 포항 방문 당시 이강덕 포항시장이 대성아파트 철거현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포항=일요신문] 경북 포항시는 19일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위원장 성낙인)의 첫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의결에 따라 후속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된 7093건 중 미상정한 5399건을 제외한 1694건 중 1664건(불인정 미지급 30건 제외)에 대해 피해자로 인정하고 총 지원금 42억 원(건당 평균 265만 원, 기지급금 포함 시 평균 318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미상정 5399건은 ▲미흡서류 보완(5244건) ▲현장조사 거부, 연락두절 등(89건)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 등 위원회 세부기준 마련 중(66건) 사유로 추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시는 지원금 지급 의결을 한만큼 지난해 8월 28일 위원회와 체결한 ‘지진피해구제를 위한 업무위임 협약’에 따라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른 결정서 송달, 영 제16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강덕 시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된 내용에 시민들이 예상한 금액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지원금이 폭넓게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원금이 결정되기 전에 포항지진피해조사단 사실조사 현장을 점검하고 피해주민 의견을 수렴 후 피해조사단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해 폭넓게 피해금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으며 지역출신 국회의원, 시의원, 범대위, 공동연구단과 적극 협력해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되도록 힘썼다.
한편 제1차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에 따라 다음주중 결정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송달할 예정이며, 송달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중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피해구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포항지진특별법(4월 16일 시행)이 개정되면 결정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4월 16일 이전에 결정서를 통지받은 신청자는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4월 16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 ‘2022년도 국비확보 중간점검 보고회’ 개최
<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19일 이강덕 시장의 주재로 신규사업 발굴과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2022년도 국비확보 중간점검 보고회’를 열고 2022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방향에 따른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확보 전략을 검토했다.
시는 정부가 뉴딜사업 본격 추진과 신속한 경제반등을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자 국비확보 목표액을 1조 3000억 원으로 설정하고 신규사업 발굴과 계속사업의 국비 선제투입을 통한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날 국비확보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내년도에 추진하게 될 사업별로 국비확보를 위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다음달부터 예정된 중앙부처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항시의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는 한편 오는 6월부터 시작되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대형 SOC부문에서는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과 동해남부선(울산~포항) 복선전철화, 국지도 20호선(효자~상원), 국도31호선(포항~안동) 확장, 영일만항 북방파제 및 어항방파제 보강 등을 계속 추진해 당초 예정된 공사기한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R&D(연구개발) 사업부문에서는 바이오프린팅 인공장기 실증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극저온 전자현미경 지원시스템 구축, 반도체 검사용 EUV광원 및 장비 기술개발사업,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등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환경사업부문은 영일만산업단지(1,2,3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의 신규 국비확보에 주력하기로 했으며, 농·수산업부문은 상옥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경관농업 농특산물 유통센터 건립 등을 국가예산에 포함해 본격적인 사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지진특별법 후속작업으로 공동체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포항지열지진 연구센터 건립, 지진 피해지역 공동체복합시설 건립, 경북안전체험관 건립사업을 신규로 발굴해 적극적으로 국비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는 특히 내년도에도 정부가 혁신성장 BIG3(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한국판 뉴딜사업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장기적으로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 가속기 기반 차세대 배터리파크 조성 등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R&D사업 및 포항~영덕고속도로(영일만횡단구간)건설 등 대형 SOC사업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연말부터 이강덕 시장을 중심으로 간부들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모으는 한편, 경북도를 비롯한 인근 시·군 자치단체와 협업체제를 구축해 공동 대응을 펼치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국가 예산 확보를 통해 R&D 사업과 기업 고용을 유치하는 것은 인구 유지와 지역 발전 등과 밀접해 있어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며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정책방향을 공유하면서 독창적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부처, 국회 등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본격 시동
<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유관기관 및 단체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운영위원회 위촉식 및 추진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제전 추진계획 보고 및 토의, 위원 위촉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경기주관 단체들과 영일대해수욕장 현장 실사를 진행해 종목별 경기장 위치와 동선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오는 8월 12~15일까지 4일간 영일대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리며, 정식종목(요트, 카누, 핀수영, 철인3종)과 번외종목(바다수영, 드래곤보트, 고무보트, 비치발리볼), 체험종목 등으로 경기가 펼쳐진다.
시는 종목별 경기장 방역, 선수단 검사결과 제출 등 코로나19 방역계획을 보다 촘촘하게 수립하고 경기장 시설물 점검, 교통 통제 등을 통해 원활하고 안전한 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포항시의 훌륭한 해양 인프라를 알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며 “무엇보다 시민들과 포항시를 방문하는 선수단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방역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