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계형 요금제 두 번째 요금 조정…정부 유보권한 발동
정부와 한국전력이 오는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했다. 한전의 ‘2021년 4~6월분 연료비 조정 단가 산정 내역’ 발표에 따르면 2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은 지난 1분기에 이어 kWh당 3원 인하(-03.0원)를 유지하게 됐다. 사진은 한 건물에 설치된 전력량계. 사진=연합뉴스
한전의 요금 조정은 올해 원가연계형 요금제(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후 두 번째다. 연료비 연동제는 LNG(액화천연가스)와 석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연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이다. 연료비 변동분은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에서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를 뺀 값이다.
당초 지난 12월부터 2월까지 연료비 상승을 반영해 3% 이내의 소폭 인상이 예측됐으나, 정부의 유보권한으로 1분기와 동일하게 유지됐다. 앞서 요금 인상이 예상되자 한전은 지난 17일 “급격한 연료비 변동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하한 설정, 분기별 조정폭 제한, 정부의 요금조정 유보 등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고, 지난 1분기 조정폭 제한 적용에 따른 미조정금액이 발생한 바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지난해 유가 하락에 따라 당초 산정된 지난 1분기 조정단가는 kWh당 -10.5원이다. 그러나 1회당 3.0원까지만 변동 가능하도록 한 조항 때문에 실제 조정단가는 -3.0원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1분기 -7.5원의 미조정액이 발생한 데 따라 이를 활용해 2분기 조정단가 인상 요인을 상쇄하도록 했다.
한전은 “지난 겨울 이상 한파로 LNG 가격의 일시적 급등 영향을 즉시 반영하는 것을 유보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유보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