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룩의 간 빼먹기 ‘스톱!’
이날 회의에서 지식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부처가 내놓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추진대책에 따르면 오는 12월 중 민간주도의 동반성장위원회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위원회는 대기업 출신 5명, 중소기업 출신 5명, 연구위원 출신 5명 총 15명의 규모로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가 위원회 출범을 즈음해서 상징적으로 내놓으려는 대책이 바로 ‘중소기업 적합업군’ 지정이다. 관계부처들은 9월 29일 열린 전략회의에서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을 지정하기로 발표하고 조만간 총 582개 품목을 지정할 예정이다.
그런데 수백 개에 달하는 품목들 중 상당수가 대기업들의 주력 업종과 맞물려 있어서 대기업들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까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업종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정부 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상조업, 두부, 수제 양복,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상조업의 경우 한 대기업이 시장 진출을 준비해왔고, 두부는 CJ 대상 풀무원 등 거대 식품업체의 사업 영역과 겹친다. 수제 양복은 이미 삼성 LG 코오롱 등이 진출한 상황이며, SSM도 대규모 유통업체들은 대부분 발을 담그고 있다.
정부는 이 업종들에 대한 대기업들의 진출 자제와 사업 이양을 유도한다는 방침인데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 제재조치도 준비하고 있다. 해당 업종을 주력으로 삼고 있는 기업들은 쉽사리 발을 빼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칫 정부의 눈 밖에 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싫은 내색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혁진 기자 phj@ilyo.co.kr